"금융 공기관의 석탄 사랑"...해외 석탄화력에 세계 5번째로 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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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관의 석탄 사랑"...해외 석탄화력에 세계 5번째로 금융 제공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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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애너지 사업 금융지원은 7분의 1에 불과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에 전세계 5번째로 많은 금융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 NRDC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이하 “NRDC”)에 의하면, 2013년과 2016년 사이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은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하여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미화 20억불(약 2.3조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7배 가량 적은 미화 3억불(약 3,400억원) 미만 투자했다. 

서울 한강변 미세먼지.

우리나라보다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 많은 금융을 제공한 국가는 중국(150억불), 일본(100억불), 독일(40억불), 러시아(30억불) 뿐이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위 5개국이 G20국가의 해외 석탄화력사업 금융제공 금액 중 89%를 제공했다.

해외 석탄화력 투자 예정 금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130억불), 일본(90억불)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금액인 30억불(약 3.4조원)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톱클래스 선진국인 독일은 40억불, 미국과 일본은 각각30억불, 프랑스는 10억불의 금융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NRDC에 의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금액 대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금액의 비율은 0%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그 비율이 5% 미만이었다.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이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NRDC의 한첸 국제기후캠페이너는 “점점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석탄의 건강 및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해외 석탄화력에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첸 국제기후캠페이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국가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현황을 충분히 밝히고,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은 500여명의 변호사, 과학자 및 정책전문가들이 근무하는, 2016년 기준 연간 예산 1.4억불(1,600억원), 회원수 3백만명인 미국 소재 국제환경단체다.

한첸 (Han Chen)은 NRDC의 국제 기후 및 대기 프로그램 소속 국제기후캠페이너(International Climate Advocate)로 유엔기후변화협상 등에 참여하면서 국제협상 무대 또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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