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OECD의 경고
상태바
[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OECD의 경고
  • 김의철 시사평론가
  • 승인 2017.11.29 13: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재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제인 28일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조정, 지난 6월에 비해 0.6%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호황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호조 덕분이다.

OECD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업들은 임금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년 경제성장의 복병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0.2% 낮은 3%로 전망했다.

1.최저임금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회복되고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그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최저 임금 인상은 그 책임과 부담을 모두 사업주들에게 집중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왜 사업주들만 풀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저임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주들이다.이들이 대기업들의 하청을 감당해 주어야 대기업들도 장사를 해먹는 수직적 산업구조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들을 선악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우리 경제가 그들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6백만 명의 자영업자들과 3백만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이나 이익같은 '돈'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서 이들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들이 어렵다면 경제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상향조정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관점과 기준이 아닌 '돈'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고용없는 성장'이고 파급효과나 낙수효과는 없는 '그들만의 잔치'다. 정부는 말로만 '사람중심의 경제'를 외쳐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득실을 따져보자.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직의 위험도 증가한다. 고용유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에 실직의 위험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반드시 좋다고 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소득이 높고 생산성도 높은 근로자들도 실적의 압박이 늘고 충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부담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담세부담은 더 늘어날수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사업주들은 직접적인 임금비용의 부담증가와 함께 신규투자와 고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수익비가 높지 않은 사업들은 접거나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이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사람을 써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왜 사업을 하겠는가? 이는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확대될 위험을 의미한다.

대기업들도 편치만은 않다.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해외 소싱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직접적인 임금부담의 증가는 없더라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해외투자를 종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일정부분의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자칫 갑질이 될 수도 있고 반 사회적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들의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갑근세를 비롯한 세금과 국민연금등 사회보장료가 더 걷히게 된다. 돈 굴릴 데가 지금도 마땅치 않다. 작년에도 700조 원에 이르는 공적기금의 운용수익은 1.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이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계대출은 확대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 수준은 이미 OECD국가들 중 상위권에 있다. 최저 임금의 인상보다는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오히려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배구조를 개선해서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효과를 보기에 적합하다.

 

2.법인세 증가는 일정부분 필요하다.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일찌기 래퍼(A.Laffer)교수가 말했듯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법인세를 더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세수가 왜 늘어야 하는지다. 세금을 더 걷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주택 100만채를 지어대면 경제성장의 외형은 달성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하는 상태에서 외형이 성장하는 것은 GDP갭이 늘어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물가상승의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법인세율을 올려서 기업들로 부터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소득을 재분배하면 소득 양극화도 해소되고 소득이 고르게 늘어나면 소비가 회복되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진다는 막연한 상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세금이 공평하고 그 세금을 잘 쓴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기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하나의 경제체제가 원활한 순환구조를 갖는 것은 기업활동의 영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수백년된 기업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현실은 바램에 불과할 뿐이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공공부문 전체 예산은 8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세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지도 모른다.

OECD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만이 아니다. 가계의 소득이 늘어 건강한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고 빚이 아닌 소득이 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제서야 정상적인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업활동의 전반이 정상화 된다.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 주는 세수의 영향은 많지 않다. 증세의 명분을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복지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들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가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고 목적을 달성한다면 잠재성장률을 깍아 먹을 일은 없다. 지금껏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이 OECD가 우려섞인 경고를 보내는 이유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연구소 정회원,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김의철 시사평론가  dosin4746@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어 원본 2017-11-29 19:16:12
영어 원본 글 링크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