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들이 죽을 맛이라고 한다. 소 값이 폭락하더니 이번에는 분뇨가 문제다. 올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이 발효돼 소똥이나 돼지 똥을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루 2383톤의 가축 분뇨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가축 분뇨를 바다에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다. 바다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후진국을 빼놓고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적발되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바다에 버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산에 버리는 것보다 바다에 버리는 게 처벌은 가볍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분뇨를 버렸다고 징역을 살고, 벌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축을 키우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가축 분뇨는 자고 나면 쌓인다. 축산 농가는 축사 주변에 분뇨를 모아 두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하루나 이틀 같으면 참고 견디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걱정이다. 돼지나 소는 물을 많이 먹어 분뇨가 많은 게 특징이다.
축산 농가는 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시설이 한 달 정도 만 있으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갑자기 처리시설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뇨를 계속 퍼다 부을 수도 없는 일이다.
홍성의 한 돼지 농장 주인은 “지난해는 구제역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돼지 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슨 대책이 없으면 앞으론 돼지도 못 키운다.”고 걱정을 했다. 그는 사료 값, 구제역 같은 질병 보다 더 돼지 똥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축분뇨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와 모두 관련이 있는데 부처마다 입장도 약간씩 다르다. 국토부는 2011년 12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해 올 1월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시켰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특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늘 3월까지 3개월을 가축분뇨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개의 현장팀을 운영할 정도로 단속이 강력하다.
가축분뇨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다. 골치 덩어리라는 말이다. 정부는 런던협약에 따라 단속을 해야 하고, 축산농가는 분뇨를 처리할 대책이 없다. 이럴 때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필자도 고민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축 분뇨를 산이나 바다에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분뇨를 멀리 내다 버려야 할, 지저분하고 더러운 똥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분뇨가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정부나 축산 농가 모두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가축 분뇨를 비료나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하고, 분뇨를 활용한다면 축산 농가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가축 팔아서 돈 남고, 분뇨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 말이다.
국내는 가축 분뇨를 비료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아직 영세하고, 마케팅능력도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시설도 키우고, 생산된 비료를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가축 분뇨는 이미 분뇨의 단계를 넘었다. 정부는 자칫 가축 분뇨가 축산 농가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분뇨의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산하 연구기관을 동원하든지, 기존의 분뇨 업체를 지원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에게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