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부영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공개로 분양가 부풀려
상태바
화성동탄2지구 부영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공개로 분양가 부풀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1 12: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승인 6개월만에 사업비 2323억원 증액...경실련 "화성시 설명 납득 어려워"

부실시공 논란을 겪고있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월 최초 승인된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 이었으나 6개월 후인 2015년 6월에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변경돼 총 2323억원이 증액됐다. 

<사진제공=경실련>

화성시장은 사업비 증액 이유를 '임대아파트 산출기준을 적용한 사업비 산출 착오'라고 공개했다. 최초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고, 세부항목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마감공사비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원가는 12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이전 감리자를 모집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사업비의 변화는 파악이 가능하다. 

경실련이 입주자 모집시 공개된 건축비와 감리자 모집시 공개된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건축비는 평당 평균 338만원(30평 기준 1억원)이 증가했다. 

23블록과 31블록 아파트에 대해 화성시장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감리자를 모집하면서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345만원이고, 입주자 모집 때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83만원으로 338만원이 증가했다. 

불과 6개월만에 건축비가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세부 항목별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어떤 공사비가 증가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부영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승인해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분양원가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상한금액 총괄'표에 따르면,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가 신청금액은 4807억원이지만, 분양가심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주자 모집시 공개된 금액과 비교하면 23블록은 114억원, 31블록은 100억원만 감소했고, 건축비는 133억원, 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최초 승인시보다 사업비가 2300억원, 건축비가 평당 338만원이 증가했음에도 면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부영,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허위 분양가 신고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무도 2017-10-11 16:06:09
부풀려진 원가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께 되돌려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