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가 적은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가, 무엇이 줄고 무엇이 늘었는가를 따진다. 대개의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견해가 많다.10년전이나 20년전에 비해 어떤지가 궁금해졌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려한 통계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온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20년전의 정부재정은 GDP대비 23.8%,10년전인 2008년에는 24.3%이다. 금년 예산은 21.8%이므로 오히려 줄었다. 내년 예산이 수퍼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중앙정부에 대한 것이다. 중앙정부예산에는 지방이전재정 134조 원(2018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계자료(ECOS)에서 일반정부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증가는 1998년에 비해 346% 2008년에 비해 139%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가 525조 원과 1,014 조원에서 1,1637조 원으로 증가했다. 1998년과 비교해서 312%, 2008년과 비교해서 148%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예산을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달라진다.

                                     1998년    2008년

사회보장기금 총수입의 경우에는 1998년과 비교해서 6배이상 늘었다. 지방정부예산도 4배가 넘는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생기고 2007년부터는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예산심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내년 예산429조 원에는 지방이전재정 134조 원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역구 중심인 국회의원들의 속성상 관대하다. 일반정부부문외에도 공기업(공공기관)을 포함하면 지출 기준으로 2015년 공공부문 총예산은 702조원(내부거래 차감, 한국은행 국민계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통계자료는 그 동안 연말연시에 국회승인을 거쳐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왔던 예산규모와는 다르다. 2007년을 기점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자료의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금액이 언론에서 언급되는 중앙정부 예산인데 그나마도 2003년 이전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과 공공부문 총 재정규모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명목GDP를 기준으로 하는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이제는 공공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지출은 절반이 안된다.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따져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납세자이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나라살림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앙정부 예산비율이 지방재정이나 사회보장기금과 같다면 모르지만 보이는 곳은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면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에서 6대4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방재정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로 인한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