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제이노믹스'실패의 첫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른 바 '제이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뼈대중 하나다. 공무원 시험 학원이 밀집한 노량진이 들썩 거리고 있다.

지금은 취임초기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선거공약이었다.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실패의 우려를 자아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이 깨진 데서 일자리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중앙정부의 예산은 70조 원이었다. 금년 예산은 400조원을 넘었다. 여기에 추경을 10조원 정도 하자고한다. 무려 6배가 증가한 수치다. 그 기간 명목 GDP는 2.5배 정도 늘었을 뿐이다. 그나마 수출이 포함된 수치다. 수출은 고용이나 세수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먹고사는 내수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예산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지방정부예산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예산규모는 이제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내수 경제규모와 맞먹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심화된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내수 민간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종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어 왔다.  공공부문에 비해 열악해져만 가는 처우문제로 인해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등 공공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원은 약 100만 명 정도다.80만 명을 더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그 다음에는 어쩔 것인가? 정권의 임기는 5년이면 끝나지만 이들은 앞으로 3,40년은 더 일해야 하고 퇴직을 한 뒤에도 대부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결국 그들은 우리 국민모두가 지속적으로 떠 앉게 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문의 소득을 늘리는 일은 중요하다.

가계부문의 소득을 늘리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하지만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지 않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형태의 소득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비정규직을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제안도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결국 공권력에 의하거나 관이 주도하는 모든 경제정책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국민들의 경제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대개의 경우 정치권과 관료들의 해법은 증상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기침을 하는 원인을 찾아 약을 먹어야할텐데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 대책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과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런 문제일수록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다각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번째는 공평함의 관점에서 잘못되었다.어느 특정 공기업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행운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업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욱 불공평한 것은 그 공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미취업자들일 것이다. 이제 그 공기업은 그 전 처럼 쉽게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쳐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민간과 공공의 불균형에 있다면 공공분야를 확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사회적 서비스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을 늘리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의 단위당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경제논리로 따져보자면 그렇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떨어지지 않는다.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참된 양질의 일자리는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보지 않고 늘리게 되면 장차에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제이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경제는 그다지 여유가 없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기 쉽다.지금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직업은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이기도 하다. 원인보다 증상에 집착하면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다른 대안도 찾아야 한다.

경선을 했던 이재명후보가 주장한 기본소득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장 국민적합의를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성과를 이룬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그리스의 경우처럼 대개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더 흔하다. 지금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 기본소득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보수측 인사들의 대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검토하고 국민적합의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면 예컨대 일본에서 했던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부작용이 적다.

공공부문 일자리늘리기는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지금이라도 정부는 다른 각도에서 보다 신중하게 재고하기를 바란다.만일 그것이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 할말이 없다. 그러면 '민주'는 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