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들이 표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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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들이 표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
  • 허평환
  • 승인 2011.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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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평환 대표 ... 정치 개혁 없으면 국가부도, 적화통일 못 막아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부도와 적화통일 막지 못한다. 오늘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구고 지켜온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한숨을 짓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지탱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언제 또 다시 국가부도가 날지...하는 경제 불안으로 날을 지샌다. 

언제 또 다시 전쟁이 날지...하는 안보 불안으로 날을 지샌다. 이러다 북한에게 적화통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수구꼴통들의 막연한 기우가 아니다.  과학적 통계와 수치로 증명되어지고 있다. 

    허평환 국민행복당 (가칭) 대표
지금 나라 빚은 정부가 발표하는 500조 국가총생산의 35%가 아니다.  공기업 부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 등을 합한 사실상 국가 부채는 1,700조를 넘었고, 국민총생산의 110%를 넘는 수치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를 부양한다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인기 위주 자기잇속 챙기기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채권을 팔아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은 증가율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개인부채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70%가 빚쟁이이고 그 규모는 1,000조를 넘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세나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물가와 전세값이 날로 치솟고 있어 개인 부채 또한 엄청난 속도로 불어 날 수밖에 없다. 

미래 신성장 요소도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 고물가와 빚에 쪼들려 희망을 잃은 국민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하여 빚을 갚고 살아 갈 생각은 않고 빚내어 큰 집사서 살고 큰 자가용사서 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펑펑 쓰면서 살려고 한다.  공짜만 바라고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

국가경제의 80%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재정파탄에 의한 경기위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무역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도 어렵게 되어 간다.

우리경제의 앞날이 실로 불안하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 얻고 표 얻어 당선되고 집권하는데 만 신경 쓰고 있어 돈 찍어 내고 채권 팔아 경기부양하고 공짜복지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정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국가재정파탄에 의한 국가부도와 개인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북한의 비참함이 알려졌는데도 이 땅에는 북한추종자들의 적화통일 음모가 끊이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북한 김정일집단의 흉폭함이 어떠한지 적화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도 모르는 철부지 젊은이들과 이상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북한 서로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날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부도에 의한 경제파탄이 오고 개인부채가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나면 우리는 적화통일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슬슬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 민족적 대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실로 소름이 끼친다. 이대로 앉아 비극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정치개혁을 하는 것뿐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나쁜 법과 제도를 방치하고 또 만들고 적자예산 편법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고 자격을 제한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부정과 적자예산의 온상이면서 고물가와 고세금의 주범이고 주민 분열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요인인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로 복귀해야 한다. 온갖 부정의 온상이고 교육황폐화의 원인이며 김일성 추종세력의 양성소로 변한 교육계가 된 근본요인인 교육자치제를 폐지해야한다.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게 적화통일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와같은 엄청난 국가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부도와 개인파산에 이은 적화통일을 결코 면하지 못 한다.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야한다. 우리역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했다.  총칼을 잡고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표를 들고 올바로 투표함으로써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경상도 한나라당,  전라도 만주당 무조건 찍어 주어 만든 양당구도를 깨어야한다.  충청도 선진당도 안된다.  깨끗한 사람을 지지해야한다.  데모꾼을 지지해서는 안된다. 감옥 갔다 온 범죄자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병력기피자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또 한미군사동맹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한다는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양체를 서로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하자고하는 사람에게 표 주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 공짜로 해 주거나 반값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 표 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배만 채운 이기적인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된다. 

허평환/ 평화통일국민연합회장/ 국민행복당 (가칭) 대표

 

허평환  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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