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文정부 '3대 악재'에 패닉...기본료 폐지/원가공개/단통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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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文정부 '3대 악재'에 패닉...기본료 폐지/원가공개/단통법 수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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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전전긍긍하는 이통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추진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 최근 고심중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원가 공개, 오늘 9월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조기폐지 등이 3대 악재로 거론되며 이통사는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 기본료 폐지

기본료 폐지는 대선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이슈였지만, 지금까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충당 등을 이유로 이통3사가 거세게 반발하며 체감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통사들은 각자의 실리를 따지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설비투가가 종료됐고, 관련 비용 회수도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5G 등 새로운 기술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기본료 폐지시 매출이 급감해 투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통사가 기본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요금은 1만1000원 수준이다. 만약 기본료가 통신 가입자 6100만명에 대해 일괄 폐지된다면 연간 약 7조26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부담스러운 액수다. 

이에 정치권에선 4G LTE를 제외한 2G, 3G 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통사들은 4G로 넘어오며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 요금제는 기본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데이터 요금제 고지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고 과거 2G, 3G 요금제 고지서에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구분돼 표기된다. 

만약 2G와 3G 기본료만 폐지한다면 전체 가입자수는 916만명 수준이다. 이 중 SK텔레콤이 563만명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종료해 현재 3G 가입자 232만명을 보유중이고, LG유플러스는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가며 2G 가입자 121만명 수준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새 정부의 정책과 이통사의 입장이 절충되는 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기본료를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고 데이터 통신비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가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현재까지 소비자가 체감할만한 수준의 통신비 절감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2011년 통신비 인하 논의가 활발했을 때도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로 기본요금 1000원 인하로 마무리 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여론도 통신비 절감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이통사들이 받는 압박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통신비, 스마트폰 원가공개

1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 등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도 일부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통신비와 스마트폰 등의 원가 공개는 기업들로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일부 원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총괄원가(사업비용과 투자 및 보수 비용을 합친 금액) 개념으로 구체적인 규모 확인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 역시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각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제조업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단말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논의 대상이다. 

정치권은 제조 원가와 보조금 공개를 통해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통법 조기 폐지

2014년 10월부터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기 폐지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오는 9월30일로 자연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으로 더욱 이른 시일 내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공약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유통 질서가 개선됐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약 80%는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0% 이상의 응답자가 이전보다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게다가 새로운 아이폰이나 갤럭시S가 출시될때마다 소위 '대란'이라 불리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마케팅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는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 수익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 통신비 및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단통법 폐지라는 삼중고를 어떻게 넘길까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간 폭리를 취해왔다는 세간의 눈총에 여론마저 등을 돌려 이통사들은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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