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임의기구이면서 법적 행위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녹색경제신문>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와 최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미디어특위 출범식을 가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동행 해외 출장에 이어 귀국 후 대내외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미디어특위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등 잦은 회의 일정 소화는 물론 뉴스 생산과 유통의 주체 및 미디어단체들과 잇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사례 탐방 차원에서 일본 출장도 다녀왔다. 

미디어특위는 향후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국민통합'이라는 순기능 중심의 미디어 환경 모색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최명길 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네이버, 다음이 사실상 뉴스포털의 상징이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뉴스를 쉽고 편하게 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유통의 영향력이 과도해 뉴스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도 일부 있지만 크게 미흡하다"며 "네이버, 다음이 만든 임의기구이면서 법적 행위를 해온 제평위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본다. 이제 각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개별 제휴 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최명길 위원장은 "네이버, 다음이 그간 이용자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문제는 우리 국민 거의 전부가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크기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을 자각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위원회는 뉴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주체들 사이에 자율적 통제의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최명길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심각성과 함께 세계적 추세인 대형 플랫폼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뉴스의 형태로 대규모로 빠르게 유통되는 것이 문제"라며 "뉴스 생산 매체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선정적 기사를 올리고, 각종 형태의 어뷰징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심각하다. 인터넷 상의 정보흐름의 속성으로 감내하기엔 상황이 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한 세기 뉴스의 진위에 대한 평가와 관여는 '표현의 자유'의 명분으로 자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EU, 미국 등에서도 인터넷 기반 언론의 책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EU는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 Act)을 제정,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대형 플랫폼들의 의무를 규정했다.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미디어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산하에 있지만 정부 기구는 아니라고 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미디어 생태계 내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민간 위원회는 뉴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주체들 사이에 자율적 통제의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TF(태스크포스) 기능 강화와 관련 언론사 뉴스에 판정관으로 나서는 것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짜뉴스'란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문체부와) 입장의 차이보다 행위 주체의 성격이 다르다"며 "이런 일은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위원회가 뉴스 생산·유통 주체들의 자율적 행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악성 전염병'으로 부르면서 강하게 몰아세우는 건 쉽다.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가짜뉴스란 용어는 이미 정치화됐다.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순간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의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차라리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생산자(언론사)의 결과물에 정부가 판정관으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최명길 위원장은 "미디어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무차별로 확산되는 현재의 뉴스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하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뉴스 생산자(언론사)의 결과물에 정부가 판정관으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뉴스 유통에 관여하는 것도 수단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관련된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벌을 강조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이미 벌어진 여론조작 범죄는 사법적 심판과 단호한 징벌이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주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네이버 부사장이 대선캠프로 간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면서 "미디어특위가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방도를 찾는 것은 여론조작이 이뤄지는 사이클의 중요한 고리를 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명길 위원장은 뉴스 생산 및 유통 주체가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최명길 위원장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뉴스 생산과 유통의 주체와 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화를 진행하면서 관련 주체들이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뉴스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 생산 주체와 생산 이상으로 중요해진 유통의 주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약력] 최명길 위원장
▲1961년 대전광역시 출생 ▲대전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MBC 유럽지사 지사장 ▲제20대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최명길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 인터뷰 전문

Q. 포털이 사실상 최대 언론사로 등장했다는 말이 나온다. 뉴스 수집, 배포역할이 점점 유통을 독점하면서 언론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포털의 책임도 커진 세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최명길 : 네이버, 다음이 사실상 뉴스포털의 상징이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뉴스를 쉽고 편하게 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통의 영향력이 과도해 뉴스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도 일부 있지만 크게 미흡합니다. 네이버, 다음이 만든 임의기구이면서 법적 행위를 해온 제평위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이제 각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개별 제휴 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이 그간 이용자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거의 전부가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크기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자각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Q.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 레거시 언론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 언론이, 심지어 뉴스 생산 매체보다 유통 플랫폼이 대세를 장악했다. 뉴스·정보의 폭발적 유통 속에서 아니면말고식 가짜뉴스 등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
 
최명길 : 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허위정보(misinformation)이 뉴스의 형태로 대규모로 빠르게 유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뉴스 생산 매체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선정적 기사를 올리고, 각종 형태의 어뷰징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심각합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흐름의 속성으로 감내하기엔 상황이 위중합니다.
지난 한 세기 뉴스의 진위에 대한 평가와 관여는 ‘표현의 자유’의 명분으로 자제되어 왔습니다. 최소한 문명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EU, 미국 등에서도 인터넷 기반 언론의 책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 Act)을 제정,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대형 플랫폼들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Q.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규제, 어떤 쪽으로 치우쳐도 '할 일 안 한다', '언론을 통제한다' 등 비판이 쏟아진다. 그만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다.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최명길 : 우선 미디어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산하에 있지만,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디어 생태계 내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민간 위원회는 뉴스의 생산, 소비, 유통의 주체들 사이에 자율적 통제의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한 바로 다음 날인 20일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했다. 미디어특위의 입장은 문체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

최명길 : 입장의 차이보다 행위 주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일은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위원회가 뉴스 생산·유통 주체들의 자율적 행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를 ‘악성 전염병’으로 부르면서 강하게 몰아세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짜뉴스란 용어는 이미 정치화됐습니다.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순간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의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차라리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디어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 무차별로 확산되는 현재의 뉴스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뉴스 생산자(언론사)의 결과물에 정부가 판정관으로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뉴스 유통에 관여하는 것도 수단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Q.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 조작 등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기계를 사용했다. 또 네이버 부사장 등은 민주당 대선 캠프로 갔다. ‘민주주의 꽃’ 선거를 유린한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명길 : 이미 벌어진 여론조작 범죄는 사법적 심판과 단호한 징벌이 필요합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주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부사장이 대선캠프로 간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특위가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방도를 찾는 것은 여론조작이 이뤄지는 사이클의 중요한 고리를 끊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Q. 현재까지 미디어특위 활동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

최명길 :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뉴스 생산과 유통의 주체와 단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관련 주체들이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뉴스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생산 주체와 생산 이상으로 중요해진 유통의 주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