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를 두고,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자국 중심의 보조금 정책에 난색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관련해서 아직 삼성의 공식 발표가 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함께 국내에서도 상당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반도체 시장 전문가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미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은 사실 부탁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라며, “지급 조건 내용을 보면 외국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삼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솔직히 현지에서 감당해야 할 비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규모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또 투자액부터 예상 수익까지 상세하게 담은 재무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마저도 예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받은 보조금의 75%까지 회수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를 모두 감당하며 미국에 갈 명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이번 보조금 정책은 삼성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외국 고객사 유치라는 명목이 있겠지만, 사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좋다”라며, “정부 지원도 최근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국내에도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훌륭한 인재 및 협력사 유치도 쉬울뿐더러,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국 반도체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굳이 무리해가며 미국으로 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이후 미·중 무역 문제가 심화한 상황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탓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씨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문제를 오롯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건데 이 시점에서 특히 정부의 협상력이 발휘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300조원을 앞세워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기업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추진할 계획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사는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