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성과급 손질한다"...때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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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성과급 손질한다"...때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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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진 뒤 제도 개선...“늦은 처사”
투명하고 공정한 보수체계로 개선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돈잔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나눠준 뒤에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 늦은 처사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강조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다시 오지 못할 호황으로 성과급 파티를 치르고 난 뒤에서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리에 물러난 고위직 임원을 두고 성과급을 뱉어달라고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치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성과급 및 퇴직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성과급 산정 기준이 시장상황보다 실제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은행 성과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성질을 가져 일반기업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과급 지급이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 수익에 근거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방법이 이연하거나 주식·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직원 희망퇴직금은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확정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약 3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지출한 인건비는 이자 수익의 약 30%인 총 10조7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73억원 증가했다. 이중 고정급여는 5조4044억원, 성과급 1조9595억원, 퇴직금은 1조5152억원이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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