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적자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애꿎은 가입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0조5959억원) 대비 3.2% 증가한 10조 9355억원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료와 급여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 국민의 80% 가까이 가입해있다.

비급여인 도수치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조1430억원으로 전년(1조1300억원) 대비 130억원 증가했다.

2019년 7926억원이던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35억원, 2021년 1조1300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뒤이어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7082억원), 비급여 약제(4104억원) 순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행태 확산이 원인으로 꼽힌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B성형전문의원에서 지방흡입 등 성형 수술과 함께 회장 25만원의 ‘경추 통증’ 치료를 몇 차례 반복해 받으면서 실손보험금 527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손해가 급증하자 보험사는 보험료 올렸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은 약 8.9%다.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됐다.

구 실손 가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는 일부 가입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배경에 백내장 과잉진료 강화 등 당국의 과잉 진료 단속 역할이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백내장 과잉 진료 단속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백내장 지급액은 3월 121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6월 293억원으로 76%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