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각양각색 4차 산업혁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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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각양각색 4차 산업혁명 공약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3.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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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대선 키워드로 급부상

적폐청산이 대선의 과거형 키워드라면 4차 산업혁명이 대선의 미래형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3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순서도 <사진=현대경제연구원>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공양했다. 정부 차원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청 단계에서는 각 부처와 안건 협의시 한계가 존재하므로 부로 승격하고, 벤처 등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이 자동화, 지능화 될수록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비해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기업이나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충격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간혁신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는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또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산업혁명을 주장했다. 

민간이 혁신을 이끌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현행 학제를 6-3-3 에서 5-5-2로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의 학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관점의 교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R&D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한 부처로 모으는 등 스타트업의 R&D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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