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택배 시대 빨라지나?"...국토부, 물류 규제 완화하고 신사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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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택배 시대 빨라지나?"...국토부, 물류 규제 완화하고 신사업 키운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12.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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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스마트 풀필먼트 개발 박차... 물류산업 대전환
전속계약 규제 완화·유동적 인력 배치... "노사갈등 심화될 수도"

이륜차·화물차로 한정된 물류산업이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영역까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물류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풀필먼트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차세대 물류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unsplash]
[사진출처=unsplash]

정부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족쇄를 푼다. 로봇·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를 적극 활용해 물류 운송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활용, 물류 운송수단 확대한다

정부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산업규모를 기존 9조8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30만5000명, 온실가스·미세먼지 37.8% 감축,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56.5% 감소, IT활용지수 기존 39.6%에서 66.1%로 향상 등이 목표다.

특히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을 전략으로 현재 이륜차·화물차 등 제한된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생활물류법을 개정하고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2025년까지 161억6000만원을 투입해 교통난이 심한 도심을 피해 지하수송이 가능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또 아마존 모델과 같이 주문-입고-파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배사-택배기사 '계약' 규제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한편 정부는 택배사-택배기사 전속계약도 완화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유동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송물량이 적은 지역 배송기사를 물량이 많은 지역에 투입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1회 이상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활물류 종사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 운영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명절연휴 택배물량이 몰리는 기간을 따로 운영하고 대신 택배없는 날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신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완화로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이 가속화될 것 전망이지만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기존 물류 전속계약을 완화하면 물류과정의 피해 발생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전속계약을 완화하면 택배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하면서 물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고 물류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택배사의 법적 규제가 약화되는 만큼 물류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갈등해결까지 시간이 지체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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