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현대차 등 주요 업계 및 유관 기관과 고심 끝에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눈길이 쏠린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재로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등 8개 업계 및 2개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의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 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도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단기적 묘수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렌트, 단기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을 살펴보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 혜택을 활용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도 수혜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상업용 차량은 35% 수준으로 적지 않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는 최대한 넓게 적용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이외에도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나 배터리 광물 부품요건 완화에 등을 골자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RA는 미국이 자국 내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국내 전기차 생산 강화 및 국내 촉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국 중심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관련 업계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