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대표적인 국적 원양해운사 HMM(대표이사 김경배)의 보유 현금이 많아 이를 빨리 소진하라고 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이 해운업계에 나돌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의 심각한 왜곡이 될 수 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회생시킨 HMM의 미래를 전문경영인들이 아닌 관료가 결정하는 것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승환 장관, "HMM, 보유 현금 많아 탐내는 사람 있어...빨리 소진하라고 해"

조승환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해운, 조선 및 물류업계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한 가운데 "HMM을 공공이 영위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살아난 회사인데 회사내 보유현금이 많으니 이를 보고 탐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HMM에게 보유현금을 터미널이나 선박 등의 투자로 빨리 소진하라고 하고 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매각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회생시킨 HMM에 보유 현금이 많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기업이 탐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당연한 일이다. 민간 기업의 경영목표는 한마디로 '영리추구'다. 

정부는 불법적이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불법성 판단여부라는 얘기다. 조 장관은 어떤 사람들이 탐을 내는지 다른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익'이 우선일 수 없다. 그렇다면 조 장관의 말은 HMM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HMM 투자결정은 경영진 책임...항공·철도 등 종합물류 기업으로 변신할 때

HMM의 투자 결정은 김경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HMM 경영진의 업무다. 해수부장관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월권이다. 심지어 해수부는 HMM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경제를 국정기조로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난 8월 '민영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뒤에서는 자꾸 딴소리를 한다.

오히려 이전 문재인정부의 문성혁 전 장관은 지난 3월 HMM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갖고 있는 비경영권 지분의 정리와 주식화 등 민영화에 앞서 진행할 과제가 있다"며 "앞으로 2~3년 동안은 경영 여건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고 단 한차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현재 해수부에는 HMM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민간 중심의 자율 경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맞나 싶다. 

장관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HMM에 대해 해수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것을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 

해수부 연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한 기업의 미래를 장관 한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일인가 되묻고 싶다. 

장관 생각대로라면 HMM은 공적자금 상환은 놔두고 터미널과 선박 등에 보유한 현금을 소진해야 한다. 

항공사 인수 등을 통해 종합물류, 복합물류기업으로 변신하고 거듭나고 있는 다른 경쟁 해운사들과는 달리 HMM은 해운기업으로만 남아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여러 항공사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철도물류의 핵심기지인 의왕 ICD(내륙컨테이너통관기지)가 30년만에 코레일 품으로 돌아온다.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는 이미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항공이나 철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니 해수부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부처이기주의는 극복해야하는 문제일 뿐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기재부·금융위, 더 이상 HMM 매각 방치하지 말고 관심가져야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HMM 매각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공공자산을 매각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토지보다는 당초 민간기업인 HMM의 지분 매각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HMM이 항공사를 인수하던지, 의왕ICD나 위그선에 투자를 하던지, 혹은 풍력선이나 SMR(소형모듈형원자로) 등 미래 친환경 선박에 투자를 하던지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재부는 그같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산은이나 해진공에도 도움이 된다. 해수부는 최근 국제 물류산업의 트렌드인 융복합(물류)에 대해서 단 한번의 언급도 없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인력도 없고, 엄기두 전 해수부차관이 올 1분기에 내놓겠다던 매각로드맵은 이제는 아예 쏙 들어갔다.

최근 HMM이 조선사들에 느닷없이 메탄올연료 추진 선박 견적을 받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메탄올 연료 선박발주와 함께 메탄올 연료 회사도 인수했다. 메탄올이나 암모니아선박은 연료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해수부와 해진공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