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에 끝없는 희생을 강요한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을 편입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근거는 지난 7월 유럽연합(EU) 의회가 채택한 EU 택소노미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난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했다.

택소노미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편입을 통해 원전 사업은 친환경 자금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핵폐기물 처리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고효율 에너지는 좋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핵폐기물의 방사성 물질이 줄어드는 데 걸리는 반감기는 10만 년이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러한 핵폐기물 처분 계획이 필수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조건(기한 미명시)이 없다.

당장 10년 안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인 국내 발전소는 고리(2031년), 한빛(2031년), 한울(2032년) 3곳이다. 발전량을 늘릴 경우 이 포화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얼마 전 부산에 짓기로 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계약안은 보류됐다. 지역사회 반발 때문이다.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저장시설을 지을 경우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을 못 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두고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혜택은 비원전 지역이 누리면서 원전지역에 저장시설까지 요구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건 ‘공정’이란 가치를 따른다면 혜택만큼 위험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 게 옳다. 전국 광역별로 폐기물 최종 저장시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 이를 계산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각각 13만, 20만 다발이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누구도 폐기물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경북, 충남, 강원도, 인천 등 후보지 지역반발을 통해 증명된 일이다. 그러는 동안 저장시설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원전의 혜택을 지속해서 누리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고준위 방폐장 확보”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계획을 비판하며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 무의미한 비판은 그치고 30년 동안 풀지 못한 방폐장 확보계획을 공개할 때다. ‘에어콘 필터 청소’, ‘플러그 뽑기’를 경력으로 적어낸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외이사(기재부 장관 임명)를 보면 불안한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정부가 강조한 ‘공정’이란 가치가 얼마나 지켜지는 지도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