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보조금 등 美 IRA법, 국내 車기업 차별적 요소 없애나"...윤 대통령, 美 부통령과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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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조금 등 美 IRA법, 국내 車기업 차별적 요소 없애나"...윤 대통령, 美 부통령과 접견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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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 IRA 관련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 전한다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다.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발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RA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기간 내에 양국의 대통령, 총리, 부통령 등이 잇달아 만나 논의를 펼친 만큼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 관련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교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IRA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교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48초의 짧은 대화에 그쳐 실망을 남겼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접견에서는 IRA 외에도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이후 한국을 찾은 미국 인사 중 최고위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볼 예정이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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