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자동차에프터마켓 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연초부터 국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대선이나 국정농단은 크지만 김영란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 중에서 자동차 분야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특성상 가계가 어려워지면 신차 구입부터 늦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메이커는 가장 큰 판매효과인 신차 효과를 기대하면서 각종 신차 출시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에 덧붙여 각종 자동차와 교통정책을 비롯한 여러 이슈가 얽히면서 자동차산업을 코너로 몰고 있다.

최근의 자동차 관련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경향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아직도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우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전후 얘기이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후속 처리로 소비자 리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리콜 시행 시 해당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소유자의 차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운행정지를 하도록 관련법을 진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 불과 얼마전이다.

필자는 각종 칼럼과 방송을 통하여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리콜은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가 저지른 문제인 만큼 당연히 메이커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소비자는 억울하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한 만큼 도리어 리콜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과 시간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필자는 강력하게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난하고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폭스바겐을 리콜하면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폭스바겐사에 18개월 동안 85%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조건으로 내밀어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진일보된 방향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정부가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방향을 잘 정한 것은 그나마 잘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그 이후이다. 아직도 폭스바겐 피해자 일부는 소송 중인 상황인 가운데 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방법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가 없어서 국내 소유자에게 약 1백만원의 무상 쿠폰을 지급하여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해당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소유자들에게 일괄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 경우 리콜 대상 소유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 소유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낳는다. 피해자는 자신들인데 그 혜택을 나누어 갖는 경우여서 상대적 실망감이 더 들지 않겠는가?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데 혜택은 나누어 갖는 꼴이어서 더욱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최근 이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해당 차량 소유자가 1백만원 가량의 부품을 구입하여 시장에 60~70% 현금을 받고 되파는 부작용도 발생할 만큼 도덕적 해이는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법적인 위법사항이라 할 수 없지만 폭스바겐사에서 큰 그림을 보고 리콜 대상자들에게 더 크고 배려하는 혜택을 주었다면 더욱 긍정적인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롤 보면서 정부나 해당 메이커 등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안이한 해결책으로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정부 초기에 자동차 튜닝문제도 큰 화제였다. 정부 초기부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을 선정하면서 수십 년간 부정적이고 퇴보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주관 부서 두 개가 조율을 하지 못하여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결국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무 효과가 없이 끝나고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 판단된다.

두 부서 중 한 부서는 말만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였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내 것이라는 욕심만 앞세우면서 시장을 흐려놓아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륜차 폐차 문제나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 현안이 있고 대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국가인 가를 가늠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다.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건만 문화가 크게 뒤진 절름발이 구조를 가진 왜곡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선진형을 유지하던 자동차 산업기술도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등 관련 기술이 뒤처지면서 아예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모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자동차 및 교통관련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했으면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판단하면 실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희망의 끈을 당장 놓기에는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대해보는 것은 너무 욕심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