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증권사 민원 '폭증'···보험은 여전히 민원 온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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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증권사 민원 '폭증'···보험은 여전히 민원 온상 '입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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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 대비 9.9% 증가한 9만 334건 기록
- 금융투자업 74.5%, 은행업 20.6% 늘어...사모펀드, 파생상품 민원 급증 원인
- 권역별 비중은 보험 59.0%로 가장 높아...이어 비은행, 은행, 금융투자 순
[사진=녹색경제신문DB]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파생상품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투자업종의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 민원도 늘어나 여전히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8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업권 민원은 사모펀드,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로 금융투자업과 은행업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며 "라임 등 환매중단 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절차 진행의 어려움도 있어 처리기간 마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특성 상 보험가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수 있어 보험금 적정 수준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많아 보험민원이 줄지않고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험법 시행 및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9만 334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사모펀드,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로 금융투자업, 은행업 관련 금융민원이 각각 74.5%, 20.6%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9일(일반민원 14.4일, 분쟁민원 58.7일)로 전년 대비 4.2일 더 걸렸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DLF 및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은행권역 분쟁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했다.

한편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0만 9630건으로 전년 보다 5.4% 늘었으며, 이는 작년 한해 사망자(30만5100명)의 68.7% 수준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민원은 보험이 59%(생보 23.4%, 손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은행 18.9%, 은행 13.5% 금융투자 8.5% 순이다.

은행권 민원유형은 여신 및 예적금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방카슈랑스·펀드 7.8%, 인터넷·폰뱅킹 6.9% 순으로 나타났다.

비은행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7%, 대부업자 18.9%, 신용정보사 14.2% 였다. 특히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26.1%)이 크게 증가해 대부업 민원이 전년대비 13.6% 늘었다.

생명보험업 민원 역시 전년 대비 4.1% 증가하며 2만 1170건을 기록했다. 특히 보험모집(52.6%)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면부책 결정(11.5%) 등의 순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손해보험은 금융민원 중 가장 많은 3만212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보다 1278건, 4.1% 증가한 수치다. 민원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가장 큰 비중(44.2%)을 차지했고, 계약의 성립 및 해지(9.8%), 보험모집(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업 민원이 지난해 폭증했다. 전체 7690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74.5% 늘었다. 이 중 증권회사 민원은 4849건으로 전년 보다 2100건이나 증가했다. 내부통제·전산장애 민원이 22.7%, 수익증권(25.1%), 주식매매(15.6%), 파생상품매매(4.4%)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상품가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기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 강화 등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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