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판매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례적이지만 우리은행부터 제재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시간상으로는 8일 제재심에서 3곳을 모두 끝내기는 만만치가 않다”며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22일에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판단이 제재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으며 다른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월 25일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이 감경을 받을 거란 예측이 나왔다 .

함께 징계 대상으로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결론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예고돼 있고 이후 소비자 배상 여부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8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결론을 늦더라도 마무리 짓겠다”며, “신한은행 제재 건은 다음 제재심 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