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정책적 환경은 선진국 G7에 비해 양호하지만 탄소배출이나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산업구조나 에너지노믹스를 고려할 때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까지 나와 주목된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 2022~20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전략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 및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나 배출 정점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까지 기간이 촉박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6090만톤CO₂eq.에서 2018년 7억2760만톤 CO₂eq.까지 약 29.7%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7억280만톤 CO₂eq.로 전년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배출정점 이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까지 기간이 유럽연합(EU) 60년, 일본 37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32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국내 제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6.6%(2018년 기준)에 달하며 철강을 비롯한 1차금속,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 약 78%를 차지하는 주력 제조업이 가장 많다.

또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도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인 반면 한국은 40.4%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와 산업구조(GDP 대비 제조업 비중)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0.29(kg/$), 26.3%로 G7 평균 0.19(kg/$), 13.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환경 R&D 예산(정부 R&D 대비 환경 관련 R&D 비중)과 에너지 효율성 규제는 우리나라가 각각 2.8%, 87.2p로 G7 평균 2.5%, 81.2p보다 높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환경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가 발표한 ‘2020년 탄소중립 경제지수(Net Zero Economy Index)에서 2019년 기준 G20 중 한국(-5.1%) 탈탄소화 정도는 독일(-6.6%), 유럽연합(-5.2%)에 이은 세 번째로 평가됐으나, 한국 GDP를 고려한 이산화탄소 배출량(372)은 남아공(599), 중국(443), 사우디(440), 러시아(402)에 이은 5위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능동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7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적절한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기업의 핵심 역량 변화 및 경영전략 수립 ▲국민 부담 및 삶의 질 개선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이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저탄소 경제 실현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 발생으로 경제성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과 신산업 투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탄소중립 시대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기업의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