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의 뉴욕 리포트] 바이든 美 대통령의 야망, ‘경제 대통령’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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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진의 뉴욕 리포트] 바이든 美 대통령의 야망, ‘경제 대통령’ 꿈꾼다
  • 노우진 기자
  • 승인 2021.03.3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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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 가득한 경제 정책이 그의 이름을 미국 역사 속에 ‘경제 대통령’으로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역사 속에서 여러 경제 위기를 겪어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의 미국 경제 상황 역시 ‘위기’라고 할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미국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며 경제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The White Hous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The White House

○..경제 성장 위해 던진 ‘한 수’, 과연 원하던 성과 얻을 수 있을까?

바이든 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조 달러 규모의 정책 시행안을 내놨다. 그리고 정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시행될 것을 시사했다. 즉,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제한하며 은행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첫 번째 조치는 국내 제조업과 연구개발, 기후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조치는 보육, 의료, 교육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 브라이언 디즈는 “정부는 미국인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기 위한 강력한 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드러냈다고 보인다.

○..어마어마한 연방정부의 부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은 이후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부채를 키워왔다.

바이든 정부는 우선 세제 정책을 재편할 것을 예고했다. 목표로 하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전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하했던 것과 대조되는 방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는 모든 의제는 궁극적으로 세금 인상과 의료 지출 절감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부정적인 견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 역시 많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구제금융으로 5조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 온건파들 역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계획은 의회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케빈 헤셋 전 트럼프 경제보좌관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도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알려졌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의 취임사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 자체가 문제다.” 라고 선언한 바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했다. 즉,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것이다.

메사추세츠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무시해왔다. 그들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논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오래된 패러다임은 예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은 이전부터 있었고, 많은 이들이 정말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민주사회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버몬트 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 돌풍을 일으켰던 것 역시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커졌고 미국은 오랜 경제 침체를 겪었다. 금융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월가나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자유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화당 역시 당내 자유시장 지향에 대한 내부적인 분열을 겪고 있다. 공화당 출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을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해 국내 투자를 강요하며 압력을 가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항한 행보를 보였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청사진은 무엇일지, 그리고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노우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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