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우석 방산학회장 "한미방산동맹 구축은 안보강화·방산발전의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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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우석 방산학회장 "한미방산동맹 구축은 안보강화·방산발전의 일석이조"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22 0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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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설립된지 30주년을 맞았다. 방산학회는 지난 30년간 국내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지난주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두 수장이 11년만에 함께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과 국제안보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에서는 1년이상 끌어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타결된 것을 계기로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이 강조됐다. 

녹색경제는 서울 용산에 소재한 방산학회 사무실에서 채우석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국내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30주년을 맞는 학회의 계획을 경청했다...<편집자 주>

채우석 회장 [사진=녹색경제]

이번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해 이번 정부들어 한미간 가장 의미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동맹 강화가 국내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해달라

한마디로 한미간 방산동맹이 확대되면 이를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적 실익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방위비협상 등의 문제로 최근 수년간 한미혈맹 이라는 명분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던 한미간 동맹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위비협상 등 핵심 이슈가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미동맹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안보강화와 함께 상호 국방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미방산동맹을 통한 실질적 관계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양국은 방산 분야의 상호 협력, 보완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방산 시장은 규모가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수요를 갖고 있다. 미국 국방 예산은 연간 8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시장에서 통하는 방산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 한미간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방산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한미간 방산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통한 상호보완과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상호 이익도 꾀 할 수 있다. 한미방산동맹 구축을 위한 실행과정에서 학회가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보완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방산동맹이 확대되려면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해달라

우선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관계 개선과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방산협력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미국과의 적극적인 방산협력을 통한 안보와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미.일 동맹국들과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방산학회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방산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떤 계획이 있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에도 내재적 모순이 산재해 있다. 방산이 발전하는데 구조적인 걸림돌이 많다. 방산관련 법과 규정,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서로 모순되는 법과 규정 등을 찾아내 방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올해는 학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방위산업의 근본 구조를 점검하고 개혁안을 제시하는 연구팀을 발족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회원사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애로사항과 장애들에 대해서도 공론화하려고 한다. 

지난 4일 학회가 주최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초청간담회에서 방위사업 전문가인 강은호 청장이 방산업계와 만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방사청의 문호를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기대도 크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방산선진화포럼 회장 (육사 28기, 예) 육군 준장)

-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방사청 전신) 차장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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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3-23 0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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