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하태경 의원실, 5대 게임 이외에도 조사 범위 확대할 필요있어…확률형 게임 판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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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하태경 의원실, 5대 게임 이외에도 조사 범위 확대할 필요있어…확률형 게임 판 커지나?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3.16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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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할 것
하태경 의원실은 조사범위 확대요구
하태경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부산해운대구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의혹과 관련한 조사 요구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실은 이른바 5대 악덕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해당 내용을 모두 검토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고, 이에 3대 게임사의 5개 게임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확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하여 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가 이첩된 후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개인이 제보하는 경우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면 개별건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게임 사용자는 유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용자들은 트럭 시위 등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며, 불공정한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소송 움직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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