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2.4대책, 역대 최악...舊도심도 투기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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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2.4대책, 역대 최악...舊도심도 투기판 만들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16 22: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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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촉법 무력화로 신도시개발 통한 집값 안정은 어려워...3기 신도시 전면 철회해야"
- "주택 공급 늘려도 집값 안정 어려워...공공 주택 원가 분양해야"

16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2.4 대책의 본질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대책은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다. 구도심마저 복마전, 투기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드러난지 2주만에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녹색경제는 지난 2.4대책 이후 매주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이 진즉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편집자 주>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신문]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도 모두 2.4대책을 통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집착하고 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인가?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본질을 모른다. 구조적인 부동산 투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4대책은 역대 50년 동안의 대책중 가장 나쁜 대책이다. 부패한 공기업을 구도심에 끌어들인 것이다. 구도심까지 투기판이 되고 복마전이 될 것이다.

2.4대책은 변창흠 장관을 내세워, 관료, 주택공기업들과 재벌건설사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보증협회 등이 협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들에게 특혜를 누리게 만든 것이며 문재인 정부와 과거 참여정부 세력의 토건관이 다 담긴 것이기도 하다. 

특히, 2.4 대책은 지난 40~50년간 토지강제수용권 등 3대 특권을 갖고 부패하고 썩은 공기업을 공룡화하고 구도심에서 자기들이 30~40년전에 지은 아파트를 자기손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대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꿔서 용적률 200%를 700-10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은 30층 밖에 못짓는데 5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기에 불을 지르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정책을 마무리하라고 변창흠 장관을 붙잡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한테 변창흠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해야한다. 정책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면서 '집값이 일부지역은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10억원 이상은 대출을 금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5월 나온게 용산 개발, 그 다음이 바로 공기업 주도의 공공 재개발이다. 2.4 대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6월 5일에는 잠실야구장을 없애고,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다. 삼성역에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환승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자동차 부지 주변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에 지하도시를 개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켰다. 

지난해 8월에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수도권에 2028년까지 1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 수도권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강남에 집 산 사람은 다주택자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정작 내놓은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꽃길을 열어줬다. 2017년에 세제특혜, 종부세면제, 재산세면제,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 일정기간 지나면 양도세도 면제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특혜는 없었다.

집 한채 가진사람도 내는 양도세, 취등록세, 재산세를 정작 다주택 투기꾼에게는 면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임대사업자가 구매한 집이 100만채다. 거기에 면세특혜와 대출특혜를 줬다.

1주택자는 대출비율을 70%에서 50%, 이후 40%로 낮췄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집값의 20%도 대출이 안되게 만들었다.

결국,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막고, 세금도 3배까지 올려 고통을 줬고, 투기꾼들에게는 특혜를 준 셈이다.

작년 8.4대책에서는 '다주택보유자 특혜를 줄이겠다. 없애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매입한 100만채를 포함해 170만채의 주택을 사재기한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이 80%까지 허용하니까, 이들 즉 갭투자자들은 자기가 보유한 집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 이자만 내면 대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런 엉터리 정책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리고, 무능한 김현미, 변창흠 장관을 끌어들였다.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해 발표한 것처럼 청와대 고위 참모의 37%가 다주택자들이었다. 김수현 전 사회수석, 김현미 전 장관 뒤에는 박선호 (전) 차관 등 국토부 관료들이 있다.

 

경실련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도 주장하고 있는데,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전에는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택촉법(택지촉진법)으로 해야했다. 이법은 지난 2017년 무력화됐다. 재벌 건설회사들과 택지를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18일 입법 공포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3기 신도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 관료들이 재벌 건설사들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토부 관료들과 LH 직원들이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보상담당 직원이 직접 실명으로 투기를 했다. 또한 이들이 토지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보상과 관련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번 정권을 무능한 정권인 것으로 간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고양 창릉과 과천 등에서 개발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경고정도에 그쳤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다. 

이번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먼저 간파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1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정치적 이유로 몸이 달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 조건이 후해질 것이라는 것도 예견했을 것이다. 

국토부 관료들은 무능한 정권이 들어오면,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확보, 집(땅)값 올리기를 한다. 참여정부 때도 2기신도시 15개와 판교,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수요가 많은 강남을 넓히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정권을 현혹했다. 그런데 강남 주변이 개발되면서 강남은 그 중심에 자리잡게 되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되면 강남은 15억이 되고, 신도시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강남은 30억, 40억이 된다.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식 바가지 분양을 했다. 수서희망타운에서 원가 3억원 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SH가 마곡지구에서 원가 2.5억원 짜리를 6.5억원에 분양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건설업자에게 땅 한평에 2500만원씩 땅장사를 했다. 위례신도시 분양은 6억원에 이뤄졌다. 과천에서는 LH가 토지개발단계에서 대우건설을 끌어들여 대토보상을 했다. 토지조성공사 대금을 택지로 조성원가에 줘서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공공주도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투기판을 만드는 셈이다.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방대한 부동산 투기를 모두 색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의 유일한 방법은 광명·시흥 지구는 물론,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투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보상이 진행되고 나면 이들을 찾아내기도, 처벌하기도 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도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보금자리 주택을 원가에 분양했다. 이것이 정석분양이다. 박정희 (정권) 이래 30년간 이어 온 정석분양을 했다.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경기도에서는 2억원에 분양했다. 한달에 2000-3000가구씩 2년간 10만가구를 분양하니까 집값이 잡혔다.

사람들이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해 굳이 아파트 사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집값을 잡았다.

그 영향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이 오르면서 앞다퉈 집을 샀던 다주택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고, 건축업자들이 신규 건축 물량을 대폭 줄였다.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조합 450개가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닌가?

어제 발표한 올해 공시가를 보면,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변창흠 장관은 박선호 (국토부) 전 차관 밑에서 LH사장을 했던 사람이다. 변 장관은 환경정의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난 2014년 공기업(SH) 사장으로 가기 전 10년간 "그린벨트에 아파트 지으면 안된다. 수도권 허파는 단 한평도 허용하지 말자"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환경운동을 했던 조명래는 환경부장관으로, 오성규는 서울시로 갔다. 이들은 그린벨트에 신도시 짓는 일에 앞장섰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건드리지 말자고 말이라도 했는데, 조명래 전 장관은 "경기도 그린벨트는 훼손시켜도 된다"면서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지 않았다.

변창흠, 조명래, 김진애. 오성규 씨 등이 함께 참석한 세미나에서 조명래 씨는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는 건 나쁘다"고 했었다. 변 장관은 강남 보금자리 주택 2억원 3억원도 서민이 사기에는 비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었다.

그가 SH에 가더니 원가 2.5억원 아파트를 5,6억원에 분양했다. 2019년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SH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고 하더니  그 자료가 최근 하태경의원실에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끝까지 밝힐 것이다. 

변 장관 후임으로 김세용 SH사장이 LH사장에 임명될 뻔했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그의 낙마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식별력이 부족해 인사참사를 불렀고, 이것이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것으로 본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이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국토부 해체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국토부 해체는 지난 2005년부터 주장했다. 개발독재를 허용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 고도성장기에는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에 근접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산했어야 했다. 그래서 예산타당성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은 시작도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난해 까지 이미 90여조원을 예타면제로 진행했고,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시재생 뉴딜에 50조원, 전남 신안 풍력발전 48조원, 가덕도 신공항 10~28조원, 한일 해저터널 50조원 등에 예타면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20조원 남짓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다. 

국토부 산하 개발 공기업이 LH를 비롯해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굵직한 것들만 10여개다. 이들 공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토건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토건사업을 벌이면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이 함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은 한국 땅을 밟으면 먼저 토건 공사판으로 향한다.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벌여도 내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 노동자 수입이 소고기 수입보다 국민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작 소고기 수입에는 시위에 나서면서 왜 노동력 수입에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처럼 국토부를 주택청, 건설국, 교통관리청으로 분할하고, 주택청은 복지부, 건설국은 환경부에 두고, 교통관리청은 독립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를 현 시점에서 평가해 달라.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논·밭·임야를 사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 지분을 쪼개고, 나무 심고, 온갖 편법, 불법, 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행위가 다 드러난 부패 종합선물세트다. 

짝퉁, 가짜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를 거덜낸다. 관료와 재벌들은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고 있다. 이명박은 내곡동 사저를 결국 포기했다. 박근혜는 경호동도 없다. 1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문 대통령은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시비거는 것이 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모럴과 의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이쯤은 괜찮지 않느냐'는 기준을 자기가 세우면 누구도 탓하거나 벌할 수 없다. 국토부 관료나 LH직원도 그 쯤은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일반국민들로서는 함부로 꿈조차 꿀 수 없는 특혜들인데도 말이다. 

공권력으로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 참여정부 시절 2기 신도시 반대를 위해 환경연합을 찾아 갔는데 “같은 편끼리 왜 그러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2020년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를 썼다. 잘 팔리지는 않았다. 

이번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공정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다. 진실과 정의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이 알려지고 있어 한편 다행스럽다. 이번 일로 기득권층의 부패행위가 다 드러나기를 바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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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연 2021-03-19 03:26:54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네요. 계속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