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니 시늉이라도"···금융지주의 한국판 뉴딜 지원, 요란하게 선언만 하고 달라진 것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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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니 시늉이라도"···금융지주의 한국판 뉴딜 지원, 요란하게 선언만 하고 달라진 것은 없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3.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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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필두로 지원 본격화···민간 금융기관과 온도차 "기존 기업금융과 대동소이"
▲ 2월 19일 기술보증기금과 KB국민은행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사진 = 기술보증기금 제공)
▲ 2월 19일 기술보증기금과 KB국민은행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사진 = 기술보증기금 제공)

 

문재인 정권의 야심찬 미래 계획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지원사격을 해야 하는 주요 금융지주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무엇보다 기존에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데 금융지주사들에서는 선언적인 발표만 잇따르고 있지 실천적인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국형 뉴딜'이라고 포장만 했지 원래 하던 일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정책 금융기관은 그나마 액션플랜 다운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간 미묘한 온도차는 소위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아직 금융업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16일 2025년까지 총 65조원의 보증 공급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 수립'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뉴딜 관련 우대보증 지원 확대 ▲탄소중립 등 정책 연계지원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보증지원 비대면 프로세스 고도화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금융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뉴딜 협약보증을 신설하여 규제자유특구 특화기업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연계과제 영위기업 및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지원체계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생태계 변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분야별 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뉴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 금융지주 필두로 민간 금융기관은 '글쎄...'

정책에 실탄을 공급해야 하는 민간 금융기관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 별다른 실천적인 움직임은 별로 없다.

주요 4대 금융지주는 각각 지주사를 중심으로 콘트롤타워를 수립했는데, 은행 등 계열사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진척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그나마 KB금융과 우리금융만이 포괄적인 목표 설정이라도 진행했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지난해 기존 'KB혁신금융협의회'를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로 개칭하고, 2023년까지 66조원의 혁신금융 지원,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 등 총 76조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혁신기업 여신지원 강화, ▲혁신성장 투자 확대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Start-up 육성 및 금융 연계플랫폼 혁신에 한국판 뉴딜 지원 어젠다를 추가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일반 대중의 동참 및 수익 공유 모델을 만들기 위해  ‘KB 코리아뉴딜 펀드’, ‘KBStar 수소경제테마 ETF’ 등 민간 공모형 펀드를 출시했으며, ‘KB생활인프라 펀드’ 2000억원 및 ‘KB신재생 그린뉴딜 펀드’ 1300억원 결성 등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2월 19일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등의 우대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술이전 등도 연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기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한국판 뉴딜 기업의 원활한 대출지원을 위해 금리 감면, 보증료 지원, 세무·재무 분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2025년까지 뉴딜금융 및 혁신금융 총 43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해 비슷한 시기 지주 차원의 '뉴딜금융지원위원회'를 수립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민간 금융권 최초로 뉴딜인프라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뉴딜펀드 1000억원 규모 신규조성, 친환경 뉴딜인프라펀드 1조3000억원 출자 등 모두 3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

KB와 우리금융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민간 금융기관은 이미 기존에도 성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ESG 요소도 이미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내용들과 대부분 겹치는 셈.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고, 굳이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 동원돼야 한다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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