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전망이 이어졌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써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게 생겼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그에 따라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집값이 5년 내내 급등했다"면서 "그런데, MB정부에서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절반으로 낮췄는데,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가구에서는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까지 대폭 오를 수 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반면에 이번 정부에서 특혜를 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공평한 정책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국가에서의 과세는 예측가능해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선량한 시민이 실질적인 매매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도 "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이 잡힌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집값에 포함돼 집값이나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올랐다"면서도 "1주택 6억원 이하는 재산세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고,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를 50% 감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토부가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과 건보료 인상을 충분히 예측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1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보다 19.91%, 세종시는 무려 70.68%가 올랐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2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07년(참여정부) 22.7%가 오른 이래 19.0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국토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