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국민청원 "3기 신도시 철회해야" 동의수 7만명 돌파 ...정세균 "공공주택 공급 계획대로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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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국민청원 "3기 신도시 철회해야" 동의수 7만명 돌파 ...정세균 "공공주택 공급 계획대로 이행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1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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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3기 신도시 전면 철회하고, 검찰 등 합수부 구성해 수사해야...책임 장관 해임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홈페이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홈페이지]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거듭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LH직원의 부동산투기의혹 이후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전체 검찰수사와 강력한 처벌,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해임, LH 해체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그 중에서 지난 5일 올라온 3기 신도시 철회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경 7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철회에 대한 청원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다보니 투기의혹이 없는 직원들도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분위기가 심란하다. 감옥같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부터 강력하게 정부의 주택 정책 비판에 나서고 있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하고, 경찰이 아닌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강제수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변창흠 장관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등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가진 관료들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과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분위기를 살피기에 분주한 건설업체들의 주가는 전일 대비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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