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신지혜 대표는 1987년생이다. 기본소득당 당원 2만여명의 평균연령이 2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당내에서는 상당히 고령(?)층인 셈이다.  

4.7보궐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후보등록 마감이 10여일 남은 9일 녹색경제는 신지혜 후보를 만나 지난해 창당한 소수 원내정당으로서 어떤 선거전략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편집자 주>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LH직원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요약해달라.

정부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선출직까지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투기 의혹은 뿌리가 같다. LH직원이 면직을 당해도 투기를 통한 소득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하는 사회가 되고, 부동산 불패가 지속되면 청년들은 정말 어렵다. 

한편, 이번 투기에서 드러난 것에는 농업에 대한 허위 계획 제출하고 농지로 수익을 올렸는데, 모든 토지에 동일 기준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의 투기 수요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우리 당은 우선, 부동산 관련 수익을 모든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부동산초과이익 환수를 연간 80만원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수십만채의 공급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약속했던 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신뢰가 생기고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국단위에서 토지의 용도 구분에 따른 차별적 세금이 아닌, 일률적인 과세를 하고자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로 변경할 것이다.예상 세율은 시행초기 0.5%에서 장차 2%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상한선 2%를 두는 이유는 50년을 보유하면 100%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오히려 규모가 큰 19.5조원이 지급되는데도 지급 대상이 축소된 셈이다. 4.7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4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19.5조원 이지만, 방역비용 등을 제하면 실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이전소득은 10조원 정도다. 1차 재난 지원금보다 많은 규모는 아니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창당이후 지금까지 보편지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민을 선별한다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도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민의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겠나. 

이번 선거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금액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등록을 마친 1월 중순부터 출퇴근 시민들게 전국민재난지원금 피켓들고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들이 모두 환영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제가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치권에 전하겠다. 

▲총 사업비가 28조원으로 추정되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가 정치권에서 급하게 결정됐다. 이 역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영향 때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고 본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사는 삶터를 잃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국책사업규모가 과거 정부보다 훨씬 크다.

국민의 주거 목적이 아니고 개발목적의 국책사업이라면 실제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공항은 특히 안전, 경제성 문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가덕도 현지 주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선거 때문이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도가 낮다. 어떤 이유인지.

보수 진보간 진영구도, 거대 양당 구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구도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지난해 창당에 이른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원 이슈(1 issue)를 갖고 창당했고, 지난해 원내에 진출해 상당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주목도가 낮은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가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도 아직도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일화 논의가 많다. 후보 확정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후보들 간 공약 경쟁이나 정책적 논의보다는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선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아쉽다. 

▲여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양당 대결 구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후보간 통합전략이나 의사는 없는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후보들에게 고루 주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시도를 했다. 지난달 진보, 독자, 미래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진보당 송명숙,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등과 10일 동안 만났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커서 단일화가 어렵게 됐다. 후보등록 마감이 10일 남았는데, 이제는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보궐선거에서 각 정당간 연대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고민 중이다. 

▲미국은 어제 1조9000억달러(약 215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중에는 1인당 1400달러(약 160만원)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돼있다. 이같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미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160만원씩 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그만큼 많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소비여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물경제 위기가 가시화됐다.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금지원정책으로 경기회복을 꾀하는 것이 이번 경기부양안이다.

국민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이며, 소비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사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들도 소득의 하락이 분명히 있다. 재난지원이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쉽고 우려스럽다.

그래서는 재난 사각지대도 막을 수 없고, 경제회복도 늦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이 필요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차례 지급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두텁고 넓은 지원'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에 대해 요약해 달라.

'소소한소통'이라는 사회적기업에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의뢰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보편적 복지제도나 포퓰리즘이 아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왜 받아야 하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우리 국가공동체의 공통부를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지급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곧 닥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국민의 권리인지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LH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재산이 수십억원씩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정말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저는 1987년 이후에 태어나 무료 급식을 경험했고, 국민임대 주택에서 살아봤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0년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포기했다.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의전없는 서울 시장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