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두달여 만에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

두달만에 이 시스템이 올린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보고기관은 611개에서 3664개로 확대되고,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전체 보고건수의 88%로 3배 가량 늘었지만, 건당 처리시간은 기존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업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은 15년째 제자리여서 해결해야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FIU의 개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의 외연 확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조직 체계는 2001년 당시와 동일한 2실 4과 체제며, 정원은 69명으로 2007년 6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FIU측은 "심사분석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검사·감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선 차세대 시스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야심찬 사업이다.

2020년 12월 17일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6000여곳의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은 2002년에 구축돼 노후화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증가하는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200억원의 사업비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투입됐다.

FIU는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목표로 올해 역량 강화 및 중점 추진 4대 분야 16개 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FIU 정보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국세청은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바 있다.

또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을 2016년 지낸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기구 차원의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을 부산에 유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강화했다.

효율화·신속성이 차세대 시스템의 대표 강점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후 유관기관과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초기 오류들을 발견·조치했고 사용자 문의사항과 개선의견 등도 신속히 처리했다. 

이후 2개월 동안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과 관련한 성과가 가시적이었다.

우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기준에는 일부 은행 및 상호금융 등 611개 기관에서 은행,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64개로 확대한 것.

그러다보니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보고 비율도 늘었다. 기존에는 전체 보고 건수의 30% 가량이었던 것이 88%로 약 3배 늘었다.

하지만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해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은 기존 13.3초에서 2.9초로 10초 이상 단축됐다.

생산성 향상과 정보연계로 심사분석 역량 강화

기존 심사분석 과정보다 업무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차세대 시스템의 장점이다.

각종 보고서 작업은 양식에 맞게 자동 생성되면서 업무편의성이 커졌다. 또한 행정자료 입수는 관련 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기존에는 10일 이상 걸리던 것이 1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결과적으로는 보고 내용 처리와 함께, 기존에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도 2019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아울러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심사분석의 품질 수준은 한층 고도화된 것.

정보보안 수준은 3중 철벽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돼 있다. 이는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등을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외주인력이 아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달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FIU 등 입주기관에 배포하게 돼 있는 것.

또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서버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차세대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해 처리성능이 9배 이상 증가됐다.

기존 시스템이 하루 평균 3만472건의 처리성능이었다면, 차세대 시스템은 28만7803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편 성과를 지속 점검해가며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