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진즉부터 일관되게 주택공기업인 LH와 SH의 도덕적해이를 염려해왔다. 지난달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LH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말 변창흠 당시 LH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H와는 지난해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허점을 거침없이 지적해왔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실패를 예견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항상 정확히 적중했다. 

▲그 동안 경실련에서 지적했던 LH의 도덕적해이가 현실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일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사대상은 LH는 물론이고, 광명·시흥과 3기 신도시 지역에 투기의혹이 있는 국토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감사원은 부동산 감사에서 제외됐고, 검찰도 지금 부동산 수사를 할 수 없게 한 상태다.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에서 부동산 조사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시키면 증거를 은닉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조사가 아닌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국토부는 조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LH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국토부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책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이번 정부의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과 20대·21대 국회의원, 서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실태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한 자가 고위 공직자에 임명된 적이 많고,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다주택자였다.

당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시가가 아닌 시세로 신고할 것과 주소 공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는 공직 퇴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공직에 임명하지 말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투기를 한 사람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현행 1급에서 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기와 2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LH직원의 범죄는 공무원 범죄와 같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해야한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 2018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H의 개발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도 고양 원흥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다. 이것도 국토부가 조사했다. 이렇다 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은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유독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도 모두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은 인천공항건설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제보에 의해서 민변과 참여연대의 제보를 받고 문제제기를 했다. 대통령은 총리실에, 총리실은 국토부 장관에게 자체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장관은 LH사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변창흠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덮으라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도 변 장관은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총리실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소식도 있고,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사죄를 하기도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개대상을 넓히거나, 업무배제시키겠다”고 해놓고 막상 경실련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가 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다주택자를 파악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했다. 그래서 경실련이 두번에 걸쳐 확인 공문을 보냈는데, 여태 답변이 없다. 정 총리 자신도 보유 부동산의 시세가 이번 정부들어 25% 올랐고, 부동산 자산 시세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총리가 된 후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난 7일 부동산 회의 참석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지난 4년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주범들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죄송하다면서도 (광명·시흥)신도시를 차질없이 공급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 동안의 부패를 덮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09년 이명박이 보금자리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현재 여당 지역구 의원 등이 반대를 하면서 서울대 이전 등을 검토했던 지역이다. 즉시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3기신도시 중단을 요구했다. 참여정부에서도 2기신도시 15개를 공급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경기도에 신도시를 공급한다고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이번 2.4대책같은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더 어렵다. 공기업은 부패했고, 해체돼야 하는 대상이다. 

▲LH가 해체되어야 하나?

처음 LH를 만들 당시 주택 보급률은 50%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때는 100%였다.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0%다. 그래서 신도시급의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요지에 시세보다 절반도 안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바뀐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대토 보상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택지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공기업, 재벌, 건설업자, 투기꾼에게 유리한 대책만 나올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이후는 민간 건설업자와 공동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땅으로 줬다. 예를 들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그렇다. 대우건설 등은 땅을 원가에 받았으니까 이곳에서만 1조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올렸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 발표된 25번의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투기를 하면 큰 돈을 벌도록 만든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2.4대책에 대대적 환영을 표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공기업이다. LH임원 7명은 각자 수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해마다 지급받았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이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경실련은 판교 때부터 국토부는 물론, LH와 SH 등에 신도시 지정지역의 토지 보상현황을 요구했다. 토지조성원가를 알기 위해 토지수용가격, 토지형질(변경) 내용, 소유현황, 보상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에 성남시장 당선 직후 찾아 갔는데, 당시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공동사업자였다. 성남시도 판교신도시 개발 참여자니까 원가를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공기업과 관료들이 저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GH는 건축원가를 공개하는 유일한 (주택)공기업이다. 공익적 목적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 

당초 판교 시도시 개발로 LH가 얻게 되는 이익은 1000억원 이라고 했었다. 경실련에서 알아보니 10조였다. 이렇게 공기업이 국민을 속여가며 무리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유는 성과급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판교에 지어진 아파트가 3만채다. 이번 2.4 대책에서 수도권에 60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 판교신도시 20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판교 신도시 하나가 (집값 총액이) 30조원에 달하는데, 20개면 얼마인가, 어림잡아 600조원이다. 수도권에 돈이 더 몰리게된다. 이전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책이 무색하다. 

공기업(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이번 정부 4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허구, 그리고 4년 동안 78% 집값이 상승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말해달라.

우선 국토부장관은 문책하고 지난 7일 부동산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모두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신도시 지정철회는 물론, 구도심의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와 LH는 해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다. 해체해야 한다. 안 그러면 토건과 개발의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국토부를 해체하고 영국처럼 환경부 내 건설국을 두어, 건설하기 전에 환경부터 살피도록 해야한다. 주택청을 분리해 복지부 소속으로 해서 정부가 주거빈민을 위한 대책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교통은 교통청을 만들어 분리해야 한다. 

도시는 500년 1000년 이상 갈 수 있다. 이것을 국토부 등 행정기관과 정권의 입김아래 두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와는 독립된 상설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잘못된 결정이다. 그런 결정은 상설기구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야 한다. 도시하나 건설에 5~10년에 만드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뿐이다.

LH는 해체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주택보급률이 50%밖에 되지 않았다. 빨리, 많이 집을 지어야 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택) 공기업의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쓰였다.

그러다가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른 지난 2004년 공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앞세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라고 말하면서 공기업 부패가 시작됐다. 주객이 전도됐고, 본말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