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위해 힘 합쳐야
상태바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위해 힘 합쳐야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3.0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사용자,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반영할 것
이상헌 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이 관심을 보이며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이용자, 게임업계와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92개나 되는 조문이 있는 만큼 게임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청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 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제외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