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위비 협상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도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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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위비 협상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도 반영돼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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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內 4000여명 한국인 근로자들 강제 무급 휴직 등 부당한 대우 받아...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
[사진=김병주 의원 SNS화면 캡처]
김병주 의원 [사진=김병주 의원 SNS화면 캡처]

1년 이상 연장됐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 주한미군 내 약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예비역 육군대장,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국회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 내에는 약 1만25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겪으면서 해당 근로자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주한미군을 위해 전투 지원뿐 아니라 전기, 수도, 은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해당 근로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주한미군 측에 고용돼 있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주한미군 내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 휴직을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 자리에는 특별히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의 관련분들이 함께 자리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한미 양국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SNS화면 캡처]
김병주 의원이 2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김병주 의원 SNS화면 캡처]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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