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연장됐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 주한미군 내 약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예비역 육군대장,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국회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 내에는 약 1만25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겪으면서 해당 근로자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주한미군을 위해 전투 지원뿐 아니라 전기, 수도, 은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해당 근로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주한미군 측에 고용돼 있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주한미군 내 약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 휴직을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 자리에는 특별히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의 관련분들이 함께 자리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한미 양국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