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주먹구구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울분 "3곳 매장 운영하는데 왜 1곳만 지급하나"..."세금은 다 내는데 억울"
상태바
[심층 취재] 주먹구구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울분 "3곳 매장 운영하는데 왜 1곳만 지급하나"..."세금은 다 내는데 억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2.18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한정된 예산 핑계로 여러 사업장 운영해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인당 1회 지급
- 체육시설 3곳 운영 정현주 씨 "너무 힘들어 개인 파산도 생각하고 있다"..."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막다른 생각"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체육시설 3곳을 영업 중단했는데 업체별이 아닌 개인별로 1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너무 억울합니다. 주먹구구 탁상행정 아닌가요? 보상은 아니더라도 지원금이라도 피해 업체별로 지급돼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체육시설 3곳을 운영하는  정현주(55) 씨는 최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억장이 무너졌다. 

정 씨는 4년 전 은퇴 후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비 등 마련을 위해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체육시설 3곳을 임차해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 

정 씨는 녹색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각각 창업비의 80% 이상을 대출받아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다 코로나19로 매월 월세 3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모두 공제되고 은행 대출금과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문 닫은 곳은 3곳 모두인데 개인별로 1회만 지급돼 민원도 제기하였으나 정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비는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줄 알았으나, 업체별이 아닌 개인별로 1회만 지급됐다"며 "3차 집합금지 기간 1달 15일간 인건비 관리비 등은 제외하더라도 월세만도 3곳 합해 4500만원 인데 3백만원 만 지급한다는 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가령 월세 100만원의 소상공인은 오히려 문을 열었을 때 보다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더 이득이지만,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정 씨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차별하는 셈이다. 

정 씨는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 개인 파산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막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이며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나 1개 업체만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사유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결정된 기준"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내려진 정책적 결정에 양해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2곳 등 3곳의 체육시설 모두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1곳만 대상으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 3곳이면 모두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개인 사업자는 3곳이어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 끝에 결정된 사항이며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나 1개 업체만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사유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부득이하게 결정된 기준"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내려진 정책적 결정에 양해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정 씨 처럼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PC방 창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손님만땅동호회'에서 한 네티즌은 "PC방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한 매장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하네요"라며 "남들보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피해도 두 배인데 왜 한 매장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거죠?"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난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한 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복수매장' 사업주들은 세금을 매장별로 따로 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도 매장 1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데 1인당 1회 지원이라는 지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인천과 부천에 사업장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부천사업장 번호로 신청했는데 인천은 해당이 안된다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라고 비판했다. 

복수 매장 소상공인들은 "매장별로 지원금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1곳만 준다니 업장별 매달 고정 금액이 수백~수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소급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옳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 세금도 사업장별로 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