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 회장은 16일 정부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내용이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한다면 기업들이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다음날인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1764억원 규모로 책정된 지원계획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오병후 회장은 "정부가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주니 감사하고 기쁘다"면서도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된 부품을 등록하고 체계개발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해 사용하도록 하는 '국산 부품 등록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부품 생산 기술을 정당한 댓가 없이 공유하도록 해 기업의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부품 등록을 꺼리게 할 수 있다"며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 회장은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계약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민관군 협력 개발의 경우에도 기술 개발과 상관없이 공개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선행한 기업은 입찰경쟁력을 갖기 힘들어 다른 기업이 낙찰 받는 사례가 많다. 이 또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방산 강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시행했던 월드클래스300기업 육성과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면서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 가능성을 평가해 부품 소재기업으로서 국내 산업파급효과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고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금지원과 정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선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당한 이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채우석 회장은 이어 "방산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과감하게 개선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견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은 방위산업의 근간이자 뿌리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성장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사업설명회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사청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방산 진입을 촉진하고 성장 및 도약이 필요한 기업에게 국방벤처 지원사업 및 국산화 사업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확장 및 개척을 지원한다"며 "국산화 과제 유형을 핵심부품, 수출연계, 일반부품, 산업부 협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재, 식품 등 비무기체계까지 포함한 지역특성 개발과제를 벤처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추가 지역 벤처센터 지정한다. 또한 기존 선정된 경남‧창원 방산 클러스터 지원강화와 성과분석을 통해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상호보완을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