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실업자는 사상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 착시'였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자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128만3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거듭되면서 취업자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1차 유행 직후인 작년 4월만 해도 취업자 감소폭은 최대 47만6000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취업자 감소는 12월 62만8000명에 이어 지난달엔 100만 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면서비스업 고용 타격이 커졌다”고 말했다. 

숙박·음식점·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작년 11월 32만7000명에서 12월 51만 명, 올해 1월 58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만5000명)와 30대(-27만3000명) 등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그간 고용이 증가하던 60대 이상에서도 지난 1월에는 이례적으로 취업자가 1만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연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7만4000명 줄었다.

1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현재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컸다. 실업률은 5.7%로 2000년 3월(5.1%) 후 처음 5%대로 치솟았다. 1월 기준으로 2000년(5.7%) 후 최고치다. 21년 만에 실업률이 가장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고용참사' 원인 중 80만 개에 이르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노인 알바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한 정부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질이 형편없었다는 얘기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으로 월 20만~3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수준이다. 그런데 새해 초 노인일자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보건업 고용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7만4000명 감소한 데는 노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월말에 재개했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4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5000명), 정보통신업(-1만4000명) 등의 일자리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규제3법 등 '반기업' 입법에 폭주한 것도 민간 일자리 창출의 저해 요소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1분기에 재정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