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활성화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공공조달 사업 활용을 적극 제안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공공조달 업체 선정 기준에 'ESG'를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공공조달에 ESG 평가 도입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공조달은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면서 "(ESG도입을 위해) 향후(에는)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가격 품질 경쟁력 등 우선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ESG를 고려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적 공공조달(SPP)'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조달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조달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을 반영한다(3조 2항)'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녹색제품, 중소⋅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지명경쟁,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에는 일정 비율을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낙찰자를 선정할 때 입찰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신인도를 평가해 가산점을 주고 있다.

국가 계약을 통한 공공조달은 '재정지출 효율성을 우선 목표'로 한다.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란 것이다. 

기재부가 '향후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효율성을 우선했던 공공조달 업체 선정 기준에 ‘'ESG'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SG 평가 지수가 높다면 효율성에 경쟁력 우위에 서지 못하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특히 이번 답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ESG 관련 발언 이후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계약의 당사자인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당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ESG 활용 방안으로 국가 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할 때 ESG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의 작년 한해 사업 실적은 총 69조 1461억원이고, 이 가운데 조달 계약 사업만 48조 6239억원에 달한다. 연 4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업 ESG 평가를 활용하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민간에서 공신력 있는 ‘기업 ESG 평가 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ESG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담당하는 신용평가사나 채권평가사에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