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선거용 '돈풀기 3법'은 재정파탄·금권선거·증세 3법"..."아이들에게 멍에 씌우는 패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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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선거용 '돈풀기 3법'은 재정파탄·금권선거·증세 3법"..."아이들에게 멍에 씌우는 패륜 3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2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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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카드…대놓고 세금으로 하겠단 것"
- "세금으로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국회에 공론화기구 설치를"
-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돈풀기 3법'이라고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며 말했다.

안 대표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 7천억 원에 달해서,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 대표는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정을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 시키려나 보다"라며 "저는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며 "물론 여기에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도화된 피해 보상을 위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 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국회 공론화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지금 잠시 편하자고 나라 전체가 영원히 고통받는 길을 갈 것인지, 조금은 힘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모두가 납득하고 지속 가능한 재난 극복 시스템을 만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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