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약 1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 법안을 재정 추계나 기획재정부와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일명 ‘코로나 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법안이다. 

손실보상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4개월이면 무려 100조원에 이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우려를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정 총리는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다”며 "기재부의 나라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주 초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 때 마다 '묻지마, 퍼주기'식 행태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법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로 압승을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입법에 '묻지마' 폭주할 태세다. 관련 세부 시행령은 법안 처리 후 마련키로 하는 등 전형적인 졸속 입법 양상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 보상은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입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3법을 통과시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 매체에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다음달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도 여론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여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대권주자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외치며 표심 공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SNS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이니 토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앞장서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의 자발성이 제약될 수 있다 점이 문제다.

협력이익공유법은 20대 국회에서 ‘반(反)시장법’이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태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기업이 협력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연대기금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두 법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 현실과의 한계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법법 등 기업규제 입법 폭주에 이어 또 다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IT(정보기술) 협회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도 사실상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압박성 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민주당이 간담회에 IT 기업을 초청했으나 이들 기업이 난색을 보여 만남이 불발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 추진을 두고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눔으로 인한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성장유인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상생연대 3법’과 관련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정당”,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라는 등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익공유를)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지만 (사실상) 강제하는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정당”이라고 전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이젠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를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갈라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정여건을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