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下]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 경기도가 한다면 서울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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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下]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 경기도가 한다면 서울도 할 수 있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1.2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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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후보 등록..."기본소득당원 80%는 2,30대 밀레니얼 세대"
- "지속가능한 경제, 삶 위해 기본소득과 성평등, 탄소중립 이뤄야"
- 젊은 세대에게는 '보다 더 지속가능한 경제' 절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월 19일 창당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1년만에 거둔 성과는 놀랍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 1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등 갓 창당한 정당으로서는 손발이 묶인 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오는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다. 아직 주류 언론들과 기성세대에서는 외면받기 일쑤지만 이들의 행보는 매번 예사롭지 않았다. 이미 2만여명의 당원이 모였고, 당원의 80%가 2,30대인 밀레니얼 세대다. 이들은 이나라의 현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녹색경제는 창당기념일인 지난 19일 여의도에 있는 기본소득당 당사를 찾아 신지혜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에게 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과 당의 올해 계획을 물었다...<<편집자 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선거 후보 

 

▲오는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셨는데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3대 과제를 약속했다. 

첫 번째 과제는 성폭력 제로(0) 서울,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이다.

서울시 공직사회에서부터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 며칠 전 서울시가 성차별·성희롱 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론 서울시 바뀔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부터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각 현실화하고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서울시민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두 번째 과제는 차별을 해소하는 서울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일수록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가장 확실한 성폭력 예방책은 바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을 서울시부터 없애겠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에게 차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세 번째 과제는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이다.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여성에게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 사후 피임약과 미프진을 상시 구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여성·남성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무료 접종하겠다. 생리대는 여성의 재생산을 위한 당연한 권리다. 서울의 모든 여성을 위해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겠다.

 

▲원이슈정당으로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어떤 선거전략이 있으신지

지난해 1월 창당한 다음날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1년 동안 우리는 원내 진출을 이뤘고, 2만여명의 당원을 모았다. 우리 당은 당원의 80%가 2,30대인 밀레니얼 세대 정당이다.

그 당원들에게 약속한 우리 당의 가장 큰 목표는 누구에게나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가장 앞장서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이끌어냈다. 

우리 당은 올해 기본소득을 정치권의 핵심의제로 만들고 내년에는 기본소득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 빈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미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1차 재난지원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했다. 이달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또다시 약속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자체다. 경기도가 할 수 있다면 서울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공약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를 기본소득 대국민 논의의 두 번째 장으로 열어나가려고 한다.

이번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국민을 위한 진짜 기본소득, 온국민 기본소득을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어나가겠다.

 

기본소득은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제도라고 본다. 그에 따라 많은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포퓰리즘, 혹은 '표(票)퓰리즘'이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슈는 '기본소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제제도로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업인들과 정치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를 꼽았다. 그들이 대중에 영합할 이유가 있겠나.

약 100여년 전인 1920년대 클리포드 더글러스가 '사회신용론'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당시에는 경제학계의 '상대성 이론'으로 불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경제이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틀을 초월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세대에게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대안이 기성세대보다 절실하다. 기본소득제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잘 다듬어진 대안이다. 

또 한가지는 '공산주의' 혹은 '빨갱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북한의 배급제도와 비교당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배급제도는 없어진지 20년도 넘었다. 공산당의 배급은 현물이다. 식량과 옷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준다. 국민의 선택권은 없다.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본소득은 정부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확대해주는 '이전소득'이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준다. 

공산주의는 개인이나 당이 독재를 하지만, 기본소득은 국민의 경제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다른 대안들을 소개해달라

지금보다 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장 저출생같은 문제가 생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결혼이나 가정제도도 지속되기 어렵다. 기성세대들도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야한다. 자신들의 노후를 돌볼 여력을 빼앗기게 된다. 특권층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유롭지 않다. 

'저출생'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기후·환경 문제와 성 불평등,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줄여나가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탄소기본소득을 도입해 기후, 환경문제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동시에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도 해소하려고 한다. 

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생 다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토지보유세기본소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에 따른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줄여나가려고 한다. 

결국, 이런 노력들은 젊은 세대가 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신지혜 상임대표(좌측)와 용혜인 원내대표가 인터뷰하는 모습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는? >

1987년 생이다. 지난해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멤버이며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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