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입법폭주' 민주당 지도부, 중도층 이탈에 뒤늦게 '재계 달래기'...28일 박용만 회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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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입법폭주' 민주당 지도부, 중도층 이탈에 뒤늦게 '재계 달래기'...28일 박용만 회장 만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22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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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가 제출한 재계 요구 입법 검토
- 규제샌드박스 등 다음달 26일 본회의 처리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규제 완화 입법 논의를 통해 '재계 달래기'에 나선다.

재계는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보다는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재계는 민주당의 잇단 '반기업' 입법 폭주에 "참담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각한 중도층 유권자 등을 겨냥해 뒤늦게 친기업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20여 개의 입법 희망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안(가사서비스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친기업 입법’의 첫 사례로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다.

가사서비스법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머물고 있는 가사서비스업의 규제를 푸는 대신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제도 도입 ▲손해 등 배상 수단 의무화 ▲가사 서비스의 내용·이용 요금 공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5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부에서 신산업 및 기업 부담, 국민 불편 10대 핵심 분야 세부 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태세 전환은 악화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휘둘려 기업 옥죄기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재계는 물론 중도층 민심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반기업 입법으로 지목됐던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3법 통과 직후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재계는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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