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성윤, 직권남용이 검찰농단 수준, 검사장인지 브로커인지"...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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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성윤, 직권남용이 검찰농단 수준, 검사장인지 브로커인지"...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되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2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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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 역할"
- "공수처, 법상 규정 없으면 단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출발부터 아연실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사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추가 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이성윤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지검장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고 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건도 9개월이나 뭉개다가 뒤늦게 겨우 수사에 착수했다”며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관련자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봐주는 걸 바로잡겠다고 누차 말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협조하라”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특별감찰관법에서 복수 제청의 경우 따로 법으로 규정하니, 법상 규정이 없으면 단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출발부터 처장이 이런(복수 제청) 발상을 한다니 아연실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해 보일 차장 제청권을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법 해석을 잘못했고, 자세조차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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