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이통3사 부담 ↓…SK·KT·LG 이통 3사 "차세대 통신망 경쟁력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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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이통3사 부담 ↓…SK·KT·LG 이통 3사 "차세대 통신망 경쟁력에 큰 도움"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1.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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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2021년도 업무계획 통해 전국 5G망 구축,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밝혀
- 5G에 조 단위 투자하는 이통3사 부담 덜 것으로 보여…투자 활성화 기대감
- 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간 인과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올해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5G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온 이통3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세액공제가 향후 5G 투자 활성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과기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전국에 원활한 5G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G망 추가 구축,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5G 주파수 추가 확보 및 5G 특화망 확대 등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5G망 구축은 전국 85개 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SRT 역사 등 총 4000여곳에서 집중 실시된다. 5G 시설이 빈약한 농어촌 지역은 통신사 간 5G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LGU+의 5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물류 시스템 개념도 [LGU+ 제공]
LGU+의 5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물류 시스템 개념도 [LGU+ 제공]

 

또한 5G 중대역에서 최대 470GHz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통사 외의 기업도 5G 특화망(스마트공장, 공항 등 특정 지역에서 맞춤형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3%로 정해졌다. 또한 올해 투자액 규모가 이전 3년 간의 평균 투자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3%의 추가 공제를 적용 받는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통3사가 5G 투자에 대해 받은 세액공제는 기본 2%였다. 전년에 비해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1%의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아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올해 이통3사의 5G 투자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과기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인해 적지 않은 규모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이통사마다 5G 설비 투자에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1%의 세액공제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이통사는 5G 고도화나주파수 재할당, 28GHz 대역망 구축 등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투자 규모가 직전 3년의 평균 투자액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초과분에 대한 3%의 추가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세액공제가 5G 투자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으나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 이통사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놓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중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에 조금 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또한 "이번 3%의 세액공제와 추가 공제는 이통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혜택"이라며 "이통사가 지속적으로 5G 사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이통사의 시각일 뿐, 세액공제 확대가 5G 투자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해 기재부 산하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와 5G망 설비 투자 확대 간의 인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세액공제 특례 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아 그 효과가 실제로 발현했는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를 참조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세액공제 수혜자가 통신업계에서 과점 경쟁을 벌이는 이통3사"라며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통3사의 초과 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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