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도세 강화 집값 영향은?...전문가들 의견도 상승VS안정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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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양도세 강화 집값 영향은?...전문가들 의견도 상승VS안정 엇갈려
  • 이우호 기자
  • 승인 2021.01.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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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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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들어 끝없이 치솟던 집값이 6월 양도세 및 종부세 강화를 계기로 어떤 변곡점을 맞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도 대체적으로 전망을 내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서울 수도권 집값 메리트가 있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부동산 조정론자 "종부세 인상, 양도세 강화로 매물 출회될 전망"

6월1일부터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의 양도세 강화가 시작되면 그 이전에 급매물부터 출회되기 시작하고 2022년부터 2028년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주택이 절세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집값 조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된 논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2년에는 세제 혜택 요건을 갖춘 4년 등록임대주택이 나오고 2028년에는 8년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 풀리는데, 여기에 정부가 계획한 주택 공급도 같이 맞물려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부장은 "집값이 올해 조정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굳이 무리해서 주택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계획한 127만 가구 공급과 역세권 아파트 입지를 분석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강세론자 "사상 최대규모에 달하는 유동성으로 강세 분위기 쉽게 꺾이지 않을 것"

다만 정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자가주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주택이 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며 "다만 6월1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는 강보합 정도의 집값이 예상된다"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부채비율은 약 LTV 50%에서 잘 관리된 편이라 금리가 다소 인상돼도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도 "서울 집값 상승은 유동성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축소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며 "체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시장과 실물경기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유동성 축소는 암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뗀다는 소리"라며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이우호 기자  U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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