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 쏟아붓고 '고용참사' 정부·민주당, 기업 편가르기 나서나..."반기업 법안 200개·이익공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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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쏟아붓고 '고용참사' 정부·민주당, 기업 편가르기 나서나..."반기업 법안 200개·이익공유제 추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7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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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취업자수 2690만4000명,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1998년 IMF 이후 최대 감소폭
- 작년 일자리 정책 예산 37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증발
- 경제계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
- 야당 "사실상 일자리 분식통계 눈속임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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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7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IMF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이어 '반기업' 법안 200여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익공유제' 등 기업 편가르기까지 나서고 있어 재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 법안이 200여건이 넘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일방 독주로 국회 통과시켰다. 재계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되고 참담한 결과만 낳았다.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노조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통과시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이 최악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반기업 법안 통과에 혈안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사태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5000명(4.2%) 증가해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2016년(100만9000명) △2017년(102만3000명) △2018년(107만3000명) △2019년(106만3000명)에 이어 5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했다.

정부는 작년 일자리에 37조원을 투입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작년 국가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큰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라진 셈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라며 "한달 뒤면 대학 졸업시즌인데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일자리 대란속에서 청년들은 소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안녕한지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여겨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알바 일자리만 계속 늘려왔다. 사실상 일자리 분식통계 눈속임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주도로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세금 일자리'에도 고용 참사"..."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급선무"

정부는 작년 3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참사를 기록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했다"며 "문 정권은 기업 옥죄기와 탈원전 등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경제성장 동력들을 줄줄이 주저 앉히며 일자리 난맥상을 주도했다. 결국 엉터리 일자리 대통령에 엉터리 일자리 고용 참사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

기획재정부는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하고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를 뽑겠다고 했다. 또 국민취업지원 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 1분기에 공공부문 집중 채용을 실시하되 공무원을 3만 6000명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일자리가 급감함에 따라 이번 대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결국 기업 규제 강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 실패가 빚은 고용 참사를 세금으로 덮어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 정부 책임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적 성장 동력의 발굴은 고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다"며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 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 늘리는 법안 200건 넘게 계류" 

경제계는 공동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발했지만 무시당했다

특히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반기업·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반복될 뿐임을 '일자리 정부·일자리 대통령'은 다시금 곰곰히 새겨봐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해부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유통기업 의무휴업 확대 등 기업규제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하면서 또 한번 재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을 또 다시 외면하고 입법독주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높기 때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증권분야 뿐 아니라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 남발, 소송비용 급증,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들어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는 2월 유통업체의 출점·영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발 쇼크로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유통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기업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반기업 법안을 기습 처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밖에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도록 명시한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도'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도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대표적인 반기업 법안들로 꼽힌다.

경총은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까지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익을 얻은 기업은 그 이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제 기업 편가르기까지 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경련은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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