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부동산에 올인한 중·장년층, 노후생활자금은?···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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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부동산에 올인한 중·장년층, 노후생활자금은?···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1.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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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세대 자산의 70% 이상이 실물자산, 이 중 90% 이상이 부동산
-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는 응답자는 30% 불과
-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 가입유인 확대 통해 안정적 은퇴생활 유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우리나라 4050세대의 자산이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집중돼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 가입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발간된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녹색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한국의 4050세대는 전체 가구 자산의 53.3%를 차지하며, 부채의 60.2%를 보유·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의 경우, 실물자산이 전체 73.5%인 3370조원으로 금융자산 1218조원(26.5%) 대비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주로 거주용 주택으로 구성)으로 구성돼 향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유동성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료=보험개발원]

 

미래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5년 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다.

현재 인구구조는 30~50대가 전체 인구중 43.6%로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나,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도별 평균 기대수명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0년도의 기대수명은 76세였으나 지난해에는 83.2세로 늘었으며,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처럼 중간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면 향후 노년부양비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난해 21.7명에서 향후 2067년에는 102.4명이 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만65세 이상)의 비'를 의미한다.

[자료=보험개발원]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94.9%)했으나, 충분한 노후준비가 돼있는 응답자는 31.3%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수급)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월평균소득 대비 월연금 수령액)은 21.3%로 추정되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4050세대가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51.0%) 활용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에 비해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활용(7.2%)도는 낮다. 은퇴 후에도 예상되는 지출은 높은 편(자녀 교육비 6989만원, 자녀 결혼비 1억 194만원)이나 은퇴 시 받을 퇴직급여(평균 9466만원 예상)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은퇴자는 은퇴 후 경제적 부담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에 그쳤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소득지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며, 노후에도 계속 근로를 이어가고 있어 경제적 소득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은퇴자들은 소득이 자산보다 노후 생활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 평균소득(약 2708만원)은 동일 연령대 비은퇴가구 소득(약 6255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금저축 등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권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 시장규모는 세제혜택이 변경된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은퇴준비자는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400만원)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보험개발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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