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차기 부동산원장 하마평에 노조는 예의 주시···낙하산 논란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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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차기 부동산원장 하마평에 노조는 예의 주시···낙하산 논란엔 온도차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1.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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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 설정 ‘잡음’ 근원인 기재부와 공운위

 

손태락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이 한국부동산원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관료출신 수장에 대해 노조의 반응이 이색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현 김학규 원장의 임기가 2월까지다. 현재 원은 임추위를 꾸리고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차기 원장 하마평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손태락 사장은 국토부에서만 30년 몸담았던 관료 출신.

손 사장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건설경제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도시실장과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명칭이 바뀌기 이전인 한국감정원 시절부터 대대로 국토부 출신 관료 수장을 맞았다.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가격 공시, 통계·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기관 목적.

1969년 당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원은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며 새로운 기로를 맞이하고, 2020년 12월 10일 창립 51주년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출범한다.

역대 원장은 지난 2004년 제11대 장동규 원장을 필두로 황해성, 권진봉, 서종대 등 건교부·국토부 관료 출신들이 맡아왔다.

2018년 취임한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 출신의 첫 내부출신 원장이다.

차기 원장의 하마평이 오가는 가운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소속인 한국부동산원지부가 발표한 성명이 눈길을 끈다.

지부는 지난 5일 양홍석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차기 원장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대외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조직의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물 ▲공공기관장으로서 인성과 도덕성, 공감능력과 노동존중의 자세는 기본전제이며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통상 공공기관노조들이 관료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인선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점이다.

양홍석 한국부동산원지부 위원장은 "누가 오든 차기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투명한 인선과정을 거쳐 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 노사관계에 있어서 진솔한 소통이 가능한 인사였으면 하는 바람이 성명에서 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손 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부출신 첫 수장인 김학규 현 원장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 나쁘지 않다. 양 위원장은 "원에 대한 애정과 조직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려는 자세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차기 원장 선임과 관련해선 "조합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기류는 공공기관마다 처한 입장과 상황, 현안에 따라 종종 읽힌다. 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다 폭 넓은 사업기회와 운영 폭 등을 감안하면, 조직의 수장이 훨씬 영향력이 큰 인사였으면 하는 바람이 구성원들 사이 만연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노조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의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는 "공운위를 통해 정부의 예산과 조직 통제,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운영 특성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호불호가 제각각이다"라며 "기왕이면 핵심 권력과 가까운 인선이 진행돼 좀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좋을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금융노조 산하 조직이면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기업은행 노사가 새 수장 선임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포함해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입장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은행노조처럼 대규모 조직에, 매번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집행부는 좀더 선명한 기조를 드러내며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상 기재부가 소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계"라며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와 관련해 매번 잡음이 나오며,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이나 심지어 노사갈등 상황에 이르기까지 만악의 근원"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금융부문에서 대표적 사례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경우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2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한 '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등처럼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가 큰 시기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다.

비단 금융부문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은 저마다 고유의 목적과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이란 목표를 향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조직을 '관치'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부분을 외면하고, '옥상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돼 왔던 게 공공부문 '관치'의 역사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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