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소득, 2022년부터 250만원 넘는 수익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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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 2022년부터 250만원 넘는 수익 20% 과세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1.01.12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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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급등과 폭락을 오르내리며 정초부터 투자자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 과세를 정부가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가상자산의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거래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 체계 등을 감안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쪽으로 한다.

국내 거래소는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금법상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국세청장의 지정에 따라 매일 가상자산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이와 같은 공시 가격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기재부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 국내 상장하지 않아 기준 가격 산정이 어려운 가상자산 등 조세회피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세금을 걷을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세금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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