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자는 기본세율+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7.10대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중과세 적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반면 이같은 기류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기존의 부동산 정책이 큰 폭의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서 주택 추가 공급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말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처럼 다주택자들을 양성화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막대한 특혜를 약속한 것은 이번 정권이다. 또한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효과를 낼 것이라고 큰 소리쳐 온 입장에서 큰 폭의 방향전환은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이같은 중과세 완화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하여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실련도 이번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정권) 때 이순자 등 강남 복부인보다 더 투기를 조장했다"며 "임대업 신고만하고 집 100채 500채 1000채 사재기를(해도) 세금 한푼 안 내도록 만들었다. 임대사업자 법인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다. 정부가 투기꾼을 양성했다. 박정희 전두환 때 보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더 투기를 조장, 전국 버스를 타고 다니며 아파트 쇼핑을 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를 낮추면 시장에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시장 관계자의 견해도 나온다.